[차별금지법]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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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 여정을 14년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우리의 끈기에 감탄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지겹도록 말 안 듣는 국회의원들의 끈기에도 조금은 감탄을 하게 됩니다. 지겹습니다 이제 너무나. 이제 제정할 때 한참 지났습니다. 이 지겨움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닙니까?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한 달만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4년 내내 할 수 없었던 것 한 달만에 이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국회에서는 근 한 달동안 민주당, 국민의힘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발의를 이끌어낸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민주당의 발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하면 뭐합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교회 찾아다니면서 차별금지법 만들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어떻게 국정 운영 하겠습니까?


국회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청와대하고도 손발이 안 맞습니다. 후보 시절에 나중에를 외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원하는 시민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 끝날 때 되니까 이제 양심에 찔렸는지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 됐다고 한 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니까 이제 그 당 대통령 후보가 또 어깃장을 놓습니다. 바로 엊그제 교회 찾아가서 무슨 망언을 했습니까?


그 망언 포인트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차별금지법이 사회 갈등의 원인이랍니다. 여러분, 사회 갈등의 원인이 차별입니까, 차별금지법입니까? 또 차별금지법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시급한 사안입니까, 차별금지법이 시급한 사안입니까? 그리고 차별금지법 만드는 데 일방통행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14년째 교회 얘기만 일방통행하고 있는 거 누구입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모처럼 이제 시동 걸어 놨더니 그런 국회 논의에다가 찬물을 팍 끼얹은 셈입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어제 열린 법사위에서 국민동의 10만 만들어 놓은 거, 그 심의 기간을 2024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차별금지법을 그림의 떡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납득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들고 일어나야 할 판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들고 일어났죠, 오늘. 이제 더 이상 입법 워싱은 필요 없습니다. 발의에 의미를 두는 차별금지법 이제 싫습니다. 이제 정말 제정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기 대통령 되겠다고 교회 가서 소수자 인권 제물로 바치는 사람, 자기 대통령 당선되는 게 시급한 사람, 그런 사람 더 이상 대통령 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 정말 지겹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 트럭에서 음악 나왔던 거 아시죠?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사회 적합, 사회 적합입니다. 차별금지법, 사회 적합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한 쪽에서는 차별을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둘이 합의를 보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차별하는데 누가 합의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설령 우리 사회가 차별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차별에 합의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별을 금지하자는 데 사회적 합의하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설령 백 명중에 아흔 아홉명이 차별에 찬성해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 거,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99명을 만들어오라고 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반민주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후보를 밀고 있는 겁니까?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일 주일 후에, 17일에 다시 법사위가 열립니다. 그 법사위에서, 바로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다룰지 안 다룰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똑똑히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미적거리지 말고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소리높여 외쳐 주실 거죠?


저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사실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의원들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시민 대행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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