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감영상] 공적 자원으로 개발한 코로나백신물질을 사기업이 독점하는 현실, 알고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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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WHO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의 공공재라고 말씀하셨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여기에 견해를 같이 한다고 대답했지만 정작 우리 공공 R&D의 현실은 영 딴판입니다.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은 공공의 자원을 들여서 개발한 기술들이 사기업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팔리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소명에 비추어볼 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공의 자원으로 만들어진 지식은 공공의 것이어야 합니다. 개발된 기술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그 지식들이 다른 지식들로 창출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도로 발달한 기술이 일상에 스며든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지식과 기술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재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소관 법률로 하고 있는 만큼, 공공연구 분야에서부터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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