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감영상]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해외석탄발전투자, 수익도 명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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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9일에 국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명분 없이 집요하게 이어지는 수출입은행의 해외석탄투자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진행하려는 베트남 붕앙2 화력발전사업은 이미 KDI 예타 보고서에서 1,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되는 수지타산 안 맞는 사업입니다. 또한 2028년에 이르면, 베트남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석탄발전보다 낮아집니다. 붕앙2의 준공 예상시기는 2025년 입니다. 짓고나서 3~4년이 지나면 화력발전소를 가동할 유인이 거의 없어지므로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무엇보다 붕앙 2 사업은 완공 후 향후 30년동안 무려 2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가속시키는 명백한 환경파괴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수출입은행은 베트남 붕앙2 사업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수익도 명분도 없는 정부의 묻지마 석탄발전수출, 이제는 중단하겠다고 선언할 것을 요구하지만 방문규 행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심지어 명분도 수익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방문규 행장의 주장이 조금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있지 않음을 참고인 질의를 통해 낱낱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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