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재난지원금 80%, 특고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코로나 이전 소득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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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3일에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홍 부총리는 피해가 큰 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80% 선별지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재부의 선별기준에 따르면 피해가 큰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들의 선별지급기준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2021년, 누군가는 2020년, 누군가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수령자가 갈리는 재난지원금,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2020년 7월 13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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