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경제구조를 재편하고 정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부처의 조직개편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분리에서부터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이르는 상당히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 및 기획을 총괄하면서도 예산 편성의 권한까지 주어져 있어 재정건전성 도그마에 발이 묶여있는 것이 결국 기본소득 등 주요한 많은 논의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하단에서 토론회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