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공수처장, 사찰 논란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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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공수처장, 사찰 논란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해명해야'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합니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도 아닌 언론인 다수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 70여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안에 대해 긴급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에 대한 다수 시민들의 강렬한 염원으로부터 탄생했으나 출범 초기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논란은 많았지만 순기능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도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금껏 단 한 명의 피의자도 제대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했지만 광범위한 정치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며 오히려 공수처에 대한 시민적 불신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법사위에서 정치사찰에 관련된 모든 의혹에 관해 한 점 남김없이 명명백백히 소명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없다면 이는 곧 공수처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흔드는 자해행위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출범 당시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립을 지지했던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공수처가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이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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