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반대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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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반대토론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입니다.


저는 지난 6월 바로 이 자리에서

집값이 치솟아 주거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부자들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여러 양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함께 반대표결에 나서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8월, 저는 또다시

이미 고조된 주거불안을 더욱 자극시킬

종부세법 개악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할 양도세의 비과세 상한을

집값이 치솟은 만큼 대폭 늘려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표결을 호소하기 위해

또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국회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

철저히 부끄러울 정도로

집 가진 사람들,

이미 치솟은 집값이 더 오르길 바라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입니다.

몸도 마음도 얼어붙는 이 추운 겨울날에

적어도 저는 오늘 만큼은 우리 국회가

집 없는 사람들,

주거불안에 힘겨워하는 수 많은 우리 국민들 곁에

원칙을 지키면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서울 아파트값은 6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2021년 11월인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이제 12억 3천만원에 육박합니다.


오늘 상정된 소득세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6억원에 샀던 집을

12억원에 팔아서 6억원의 차익을 남겨도

양도세 한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런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 입니까?

이런 나라가, 정말 공정한 나라 입니까?


집 팔아서 몇억씩 벌어들인 돈에는

법까지 고쳐가며 세금을 깎아주지만,

정직하게 피땀흘려 일해서 번 돈에는

칼같이 과세하는 이런 불공정한 나라를 만들고서

우리가 어떻게 본회의장 밖에서 만나는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땀흘려 일해서 돈벌고 세금내며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가 1주택자들의 양도세 비과세 상한을

확대시켜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 한채를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양도세는 아무 관련이 없는 세금입니다.


이번 양도세 개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실거주 목적 보다는 매매를 통한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똘똘한 한채'를 가진 집부자들 입니다.


만일 오늘 국회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폐기하면서까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이익은 오로지

'똘똘한 한채'를 가진 사람들,

그 중에서도 더 비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탈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내놓은 고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발생하는 모든 불안은

고스란히 집없는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그야말로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규제를 강행함으로써

가까스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법이 통과된다면,

매매가 12억원 언저리의 주택들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다시 심화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살펴야 할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굴리면서 수억원의 자산을 불리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연간 수백, 아니 천만원에 육박하는 대출이자와 월세를

힘겹게 감당하고 있는 집없는 서민들인지 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숨을 고르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지르며 국가 전체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이런 법안을 찬성하는 것은

곧 우리 국회가 시민 모두의 국회가 아닌

기득권의 국회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양심에 저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집없는 서민들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단호히 함께 반대표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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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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