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종합조사 도입 후, 활동지원 신규신청자 4만여 명 중 1구간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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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 도입 후, 활동지원 신규신청자 4만여 명 중 1구간 “0명”


2019년 7월 종합조사 도입 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신청자 1구간 0명, 2구간 1명

2년간 신규신청자 중 1~6구간 선정비율은 0.9%에 불과

발달장애인 90% 이상이 12~15구간으로 쏠림현상 심각 

장혜영의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도입된 종합조사이지만

신규신청자에게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 충분한 예산과 종합조사 개편 필요”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장)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신규신청자 중 대부분이 하루 2~5시간에 해당하는 구간을 판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기존 인정조사 1~4등급에서 15구간으로 나뉜 종합조사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삶이 더 나아진다는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행 종합조사 체계에서는 충분한 서비스가 필요한 신규신청자가 1~6구간에 진입하는데 장벽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2. 장혜영 의원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19년 7월~21년 6월 장애인활동지원 신규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후 현재까지 40,527명의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였고, 그 결과 31,731명이 수급자가 되었다. 그중 중증장애인 신규신청자의 선정비율은 80.8%인 반면, 경증장애인 신청자 38.4%가 종합조사의 진입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3. 활동지원급여 구간별 인원을 살펴보면, 1구간은 0명, 2구간은 단 1명만 진입했다. 1~6구간으로 선정된 인원은 0.9%(290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99%(31,441명)가 7~15구간에 분포해있다. 그중 절반인 13,440명이 14구간이다.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를 호소했던 지적, 자폐성장애인 신규신청자의 90% 이상은 12~15구간으로 선정되어 쏠림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4.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로 욕구와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족한 지역사회 지원정책이 장애인과 가족을 시설입소로 유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진정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야 하는 게 핵심”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지역사회 정착 시 집중지원이 필요한 거주시설장애인의 탈시설지원을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 마련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첨부1. <2019년 7월~2021년 6월 장애인활동지원 신규신청 현황>

※첨부2. <2019년 7월~2021년 6월 장애인활동지원 신규신청자 급여구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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