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방안 공동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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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방안 공동토론회

공공부문의 중간착취 실태와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노동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민주노총・민변 노동위원회

일시 : 2021년 10월 13일 (수) 오후 2시-오후 4시

장소 : 국회 본청 220호·유튜브(YouTube 민주노총TV)를 통한 온라인 중계 병행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노동위원회는 13일(수) 오후 2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방안>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중간착취의 실태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중간착취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법적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현행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중간착취’를 법률 용어로서 이를 엄격히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간인의 협소한 해석과 실질과 무관히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만 맺으면 중간에 이익을 취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원청이 인건비를 5,000만원으로 계산하여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최저임금만 노동자에게 주어도 법적으로는 중간착취가 아니다.

 

3. 이 때문에 고 김용균씨 사건에서 원청이 고 김용균씨에게 522만원을 책정했지만 김용균씨 손에는 211만원만 쥐어지기도 했고, ‘김용균특별조사위’보고서에 밝혔듯이 발전 공공기관에서 중간 착복률이 심각한 곳은 96.6%에 이르기도 하였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이 확인하였듯이 국세청 콜센터에서 서류상 근무인원은 60명인데 실제 근무는 45명 내외를 근무하여 업무강도를 세게 하는 중간착취도 발생하고 있다.

 

5.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장혜영 의원은 “간접 고용자가 340만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중간 착취는 공공・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기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어렵사리 마련된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실태조사와 중간착취의 심각성 등을 경제부총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여 우리 사회의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 이번 토론회는 장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로는 윤애림 연구위원(민주노총 법률원 노동자권리연구소)과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학 )가 나서며, 토론자로는 채윤희 지회장(sh콜센터), 김종진 선임연구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고윤덕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나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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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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