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국정감사 보도자료2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고 자회사 설립 후 본사 파견 직원에게 고액 성과급 챙겨준 조폐공사

조회수 16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고 자회사 설립 후 

본사 파견 직원에게 고액 성과급 챙겨준 조폐공사


- 조폐공사, 청소・경비 전문 자회사 2곳 설립 후 모기업 직원을 대표이사로 파견하고 억대 연봉 지급

- 억대 연봉 넘는 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작년에만 성과급 4500만 원 챙겨줘

- 현장 노동자에게 처우 개선에 쓰여야 할 자회사 이익잉여금,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쌓아둬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회사(콤스코 투게더, 콤스코 시큐리티)의 운영 자료에 따르면 모회사인 조폐공사의 고위직 직원을 파견 보내 억대 연봉과 거액의 성과급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콤스코 투게더는 청소・시설관리 전문 자회사이고 콤스코 시큐리티는 경비 전문 자회사로 조폐공사가 100% 출자한 회사이다. 이 2곳의 자회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2018년에 설립하였다.

 

2. 조폐공사 자료에 따르면 2곳의 자회사에 조폐공사 소속 현직 고위 직원을 파견 보냈으며 2곳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게 하였다. 2020년 연봉은 1억 1100만원 수준으로 성과급 4500만원을 포함된 금액으로 성과급 지급 기준에는 고객만족도와 경영성과 등이 들어가 있다.


<조폐공사 자회사 대표이사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원)

구분

콤스코투게더

콤스코시큐리티

2019년

11,311,490

11,311,490

22,622,980

2020년

22,834,658

22,834,661

45,669,319

2021년 6월까지

11,090,968

11,090,970

22,181,938

합계

90,474,237

※ 성과급 지급대상 : 자회사 대표이사 1명(2개 자회사 공동대표)
※ 자회사 대표이사 연봉합계 (`19년 9200만원, `20년 1억 1140만원)


3. 출범 이후 3년간 콤스코 시큐리티는 누적 4억 8400만 원, 콤스코 투게더는 누적 6억 5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어 양사 합계 총 11억 4000만 원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한편 양사는 사업을 확장한다고 5억원 규모 사업확장 적립금을 쌓아 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사의 이익 전부는 모회사에서 용역계약을 통해 발생한 것이며 조폐공사는 작년에 10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조폐공사 자회사 2018~2020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콤스코시큐리티

71

245

168

484

콤스코투게더

65

277

313

655

양사 합계

1,139

※ 사업확장 적립금 콤스콤 시큐리티 : 2억 1900만원, 콤스콤 투게더 : 2억 9200만원


 

4. 한편, 자회사의 청소・경비 노동자의 처우는 자회사 전환 이전과 큰 차이가 없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노동이사제나 근로자 참관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도 구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5.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성 보장에 설립 목적이 있다”라며 “모회사가 화폐발행의 저조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면서 이를 모회사에서 파견한 고위직원에게 고액 연봉과 성과급을 주는 것은 자회사 설립 목적에 반한다”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자회사의 성과는 당연히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경비 노동자의 몫이며 자회사의 이익도 처우 개선에 우선 쓰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폐공사이외에 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



0

국회의원 장혜영


농협은행 301-0274-6817-91 국회의원 장혜영 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6호

Tel 02-784-1845   Fax 02-6788-7160

E-Mail. contact@janghyeye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