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민의힘에만 시민단체 감사결과 흘리나
서울시가 국힘에 보고한 감사결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는 제출 거부해
하태경 "서울시 감사로 시민단체 3대 카르텔 확인", 단체명과 보조금 액수 특정
공개한 감사 결과로는 단체명이나 보조금 액수 등은 전혀 알 수 없어
장혜영 의원 "서울시가 시민단체 탄압 목적으로 여당에만 정보 선택적으로 제공"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선택적으로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만 특정 감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가 수행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금 자체조사> 결과 및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에 6월 9일 보고*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개된 감사결과만 보여줄 수 있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 2023.6.9.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에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함.
3. 이는 9일 하태경 특위 위원장의 발표와 배치된다. 하태경 위원장은 "서울시의 감사로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며 전장연과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3개 단체를 지목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 3개 단체가 서울시민 혈세를 약 10년간 약 2239억원 독점했다"고 주장하며 단체별 구체적 숫자도 공개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공개하는 감사 결과나 장혜영 의원에게 제공한 감사 결과*에는 이러한 단체명과 구체적인 숫자는 찾아볼 수 없다.
4. 즉, 서울시가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자료를 국민의힘 시민단체 특위는 보고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정당에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5. 만약 하태경 의원이 발표한 자료가 서울시 감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는 이를 정정하는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서울시 감사에 근거한 것이라면 다른 정당에도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어느 쪽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
6.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단체를 탄압하기 위해 여당에만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진위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정 단체 공격이 목표가 아니라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최소한 모든 단체명과 비리 유형·비리 금액까지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서울시, 국민의힘에만 시민단체 감사결과 흘리나
서울시가 국힘에 보고한 감사결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는 제출 거부해
하태경 "서울시 감사로 시민단체 3대 카르텔 확인", 단체명과 보조금 액수 특정
공개한 감사 결과로는 단체명이나 보조금 액수 등은 전혀 알 수 없어
장혜영 의원 "서울시가 시민단체 탄압 목적으로 여당에만 정보 선택적으로 제공"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선택적으로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만 특정 감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가 수행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금 자체조사> 결과 및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에 6월 9일 보고*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개된 감사결과만 보여줄 수 있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 2023.6.9.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에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함.
3. 이는 9일 하태경 특위 위원장의 발표와 배치된다. 하태경 위원장은 "서울시의 감사로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며 전장연과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3개 단체를 지목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 3개 단체가 서울시민 혈세를 약 10년간 약 2239억원 독점했다"고 주장하며 단체별 구체적 숫자도 공개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공개하는 감사 결과나 장혜영 의원에게 제공한 감사 결과*에는 이러한 단체명과 구체적인 숫자는 찾아볼 수 없다.
4. 즉, 서울시가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자료를 국민의힘 시민단체 특위는 보고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정당에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5. 만약 하태경 의원이 발표한 자료가 서울시 감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는 이를 정정하는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서울시 감사에 근거한 것이라면 다른 정당에도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어느 쪽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
6.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단체를 탄압하기 위해 여당에만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진위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정 단체 공격이 목표가 아니라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최소한 모든 단체명과 비리 유형·비리 금액까지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