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종부세에 대한 저열한 흑색선전 걷어치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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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종부세에 대한 저열한 흑색선전 걷어치우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또다시 마타도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잊을 만 하면 돌아오는 보수정당과 일부 언론의 '종부세 폭탄론' 입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있자면 마치 국민 대다수가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 5,178만 명 중에 집 가진 국민은 1,469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 94.7만 명만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전체 국민도 아니고, 집 가진 사람들 중에 6.4% 가량이 종부세 대상인 셈입니다. 전체 국민들 중에 종부세 부과대상을 보면, 종부세는 콩알탄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비록 집 가진 사람들 중 한자릿 수에 불과한 종부세 대상자들이라도 집값 폭등으로 늘어난 세금이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고지세액 5.7조원 중 89%가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소위 실소유자라고 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납세인원으로는 13.9%, 세액기준으로는 3.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72.5%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입니다. 아무리 세부담이 올랐다고 해도, 십수억원 하는 집값에 50만원 세금을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과한 비유입니다.

문제는 다주택자와 법인들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시행하지 않고 올해 6월 전에 보유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준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폭등하는 집값에 취해 다수의 주택을 끌어안고 있다가 이제와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대출 받아 세금 낼 지경'이라고 하며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주택을 팔 기회가 있었다는 점은 숨긴채 말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둘러싼 마타도어를 멈춰야 합니다. 진짜 폭탄은 종부세가 아니라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과 지옥고에 갇힌 청년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제대로 된 부동산 과세를 통해 불평등과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폭탄 걱정없게 하겠다"며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보다 소수의 다주택 집부자 세부담만 눈에 보이는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줄곧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최근에는 종부세가 '세계가 부러워 할 K-세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올해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개악을 밀어붙일 때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양도세 완화에도 동의한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수 없는 행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주택 집부자만 바라보는 후보, 그리고 시류에 편승한 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결코 제대로 된 부동산 과세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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