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소상공인 지원을 또 다시 재정지원 아닌 대출로 때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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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소상공인 지원을 또 다시 재정지원 아닌 대출로 때우는 정부


정부가 어제(23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올해 초과세수 5.3조 원을 포함해 총 10.8조 원을 지원하는데, 손실보상에 1.4조원 투입하고 나머지 9.4조 원을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4조 원 중 94.6%인 8.9조 원이 금융지원 입니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기대하며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에 현금이 아니라 또다시 대출만 잔뜩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줄곧 재정 지원에 인색했습니다. IMF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추가로 투입한 재정 지원 규모는 GDP의 4.51%이고 금융지원 규모는 10.18% 입니다. 그런데 G20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재정 지원 규모가 10.73%인데, 금융 지원 규모는 7.17% 수준입니다. 특히 IMF 기준 선진국의 현황을 보면, 재정지원 규모가 16.42%, 금융지원 규모가 11.34% 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금융지원보다 재정지원을 크게 늘렸는데 우리나라는 재정지원보다 금융지원에 골몰해 온 셈입니다.

물론, 같은 규모의 재원이라면 재정지원 보다 금융지원을 하는 게 더 많은 대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지원은 어디까지나 상환을 전제로 하는 만큼 당장 숨통이 트이더라도 이는 모두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58.4조 원에 달했습니다. 6개월새 173.5조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말 소득이 낮은 1분위와 2분위 자영업자들의 전년동기대비 대출 증가율이 20%를 훌쩍넘었고,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부채비율(LTI)는 무려 357.3%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은 대출로도 충분히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빚을 더 내주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게다가 소상공인 당사자 분들께 지금 절실한 것은 더 많은 빚이 아니라 재정지원 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금융지원으로 점철된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서 재정지출 사업을 추가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티내는 것보다 실제 도움이 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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