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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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기후변화 공시 강화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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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공시 강화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경제개혁연구소

일시 : 2021년 11월 17일 (수) 오후 2시-오후 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경제개혁연구소와 11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기후변화 공시 강화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공시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기후위기가 점차 가속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환경 역시 물리적 재해 발생이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기후변화 이슈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 공시는 기후위기 시대를 마주한 기업이 이행해야 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3. 통상 공시제도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기업의 정보를 얻기 어렵다. 유럽연합, 영국 등은 이미 기후변화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여러 국가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후변화 공시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사회적 논의는 미진하다.


4.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장혜영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위기는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활동의 주체인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이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5. 장혜영 의원은 또한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걸맞은 지배구조와 전략을 갖추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감축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기후공시가 단지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후공시와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실제로 기업들의 경영 행태를 전환할 수 있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

 

6. 이번 토론회는 장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자로는 경제개혁연구소 노종화 연구위원, 토론자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 ESG모네타 이재광 대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문종열 정책홍보팀장,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가 나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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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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