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서울시, "전장연에 보조금 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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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장연에 보조금 준 적 없다"


하태경 "전장연, 서울시 보조금 476억원 수령", 전장연 "1원도 받은 바 없다"

서울시, 장혜영 의원 질의에 "전장연에 보조금 집행 내역 없어"

전장연 회원단체가 받았으니 전장연이 받은 것? 

해당 보조금이 전장연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 못해

장혜영 "여당이라면 근거없는 ‘시민단체 사냥’ 그만하고 장애인 기본권 보장 집중하길"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어떤 보조금도 집행한 바 없다.

 

2. 지난 6월 4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는 발표자료를 통해 "전장연, 최근 3년간 서울시 보조금 약 476억 수령", "전장연,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 약 71억 수령"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전장연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 2023.6.4.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발표자료 中


 

3. 전장연은 이에 “서울시로부터 1원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발했고, 지난 16일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장연의 반박 이후 하태경 의원은 “전장연은 상위연합단체이기 때문에 연합단체들이 직접 받은 건 없지만 소속 단체들이 받은 거고 전장연이랑 같이 움직이는 단체여서 전장연 단체라고 부른 것”*이라며 전장연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회원단체들이 받았기 때문에 전장연이 받았다는 표현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 6월 12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4. 장혜영 의원이 서울시에 질의해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전장연에 보조금을 준 적이 없다. 서울시는 답변을 통해 “서울시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보조금을 직접 집행한 내역은 없음”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장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2018 ~ 2022년) 보조금 집행내역 4251건 중 전장연의 이름은 없다*.
*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보조사업으로 분류되는 통계목인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를 대상으로 함.

 

5. 그러나 서울시는 전장연에게 보조금을 집행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도, “전장연 회원단체들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이라며 하태경 의원의 입장에 조응하는 듯한 입장도 함께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보조금사업 감사 결과*나, 6월 9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전화 특별위원회에 현안보고한 문서** 어디에서도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전장연의 보조금 비리나 그와 비슷한 유형 역시 발견할 수 없다.
* <붙임자료2>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 자체조사 결과
** <붙임자료3> 시민단체 등 민간조직 지원 관련 서울시 현안 보고

 

6. 장혜영 의원은 “전장연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바 없음은 명확해졌다”며 “정권의 기조와 다른 입장의 시민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태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하태경 의원을 비판했다. 전장연 회원단체가 받았으니 전장연이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 자신이 밝히고 있듯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이 거주시설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을 뿐, 그 돈이 전장연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힘써야 할 일은 근거없는 ‘시민단체 사냥’이 아닌 장애인이 교육받고 일하고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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