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추경 전제조건은 부자감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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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추경 전제조건은 부자감세 철회"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3일) 열린 ‘2+2’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두고 추경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부자감세 철회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입장은 이하와 같다.

 

 <이재명 대표, '민생 추경' 춤추기 전에 부자감세 공모에 반성부터 해야>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경을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는 추경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수결손 대책에는 침묵하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감세 파티'를 벌인 반성 하나 없이 적자국채 발행을 밀어붙이는 정치는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5월 말 기준 지난해보다 36조 4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습니다. 최소 35조, 성장률 하락 전망이 지배적인 현 시점에서 많게는 50조원 이상으로 결손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주장 추경 35조원을 더한다면 70-85조원의 적자국채를 감내해야 합니다. 금융불안정과 쌍둥이 적자 경제환경에서 GDP 4% 수준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결정은 불안요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막대한 규모의 부자감세를 그대로 둔다는 조건에서 대규모 세수결손과 수십조 규모의 추경 추진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영국 트러스 정부의 부자감세에 따른 파운드화 하락 사태를 상기해 봅시다. 연간 450억 파운드(73조원)에 달하는 트러스 내각의 대규모 감세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제규모나 예산규모를 고려해보면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한 각종 감세의 규모는 만만치 않습니다.

 

2021-22년 영국의 예산규모는 1.05억 파운드(1680조원)이고 21년 GDP는 3조 1000억 달러(4030조원)였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예산규모는 558조원, GDP는 2057조원이었습니다. 대략 대한민국은 정부지출은 영국의 3분의 1, GDP는 절반 수준의 경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트러스 정부의 연간 감세규모 73조원은 대한민국에서 정부지출대비 연간 24조원, GDP대비로는 37조원 감세에 해당하는 규모인 것입니다.

 

지난해 양당합의로 통과된 감세법안의 5년간 세수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5년간 82조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올해 ‘대통령 하명’으로 졸속 의결된 ‘K-칩스법’에 따른 반도체 재벌감세 5년간 13조원이 추가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 조치에 따라 종부세 역시 연간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줄잡아 연평균 21조원 감세입니다. 트러스 내각의 감세규모에 비견할 만한 수준입니다.

 

영국은 파운드화 이점이 있고 한국은 무역적자+재정적자 국면에서 고금리와 자산부실화로 금융불균형이 매우 심화된 상황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낮다 한들, 장기간 세수감소를 야기할 감세를 그냥 두면서 큰 폭의 재정적자를 선언하는 추경을 하는 것은 도박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 합의 당사자입니다. 지난해 양당은 무려 211개의 감세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107개가 민주당 법안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5년간 40~60조원 규모에 이르는 감세 법안들을 턱턱 내놓았습니다. K-칩스법 통과 국면에서는 한술 더 떠 공제규모와 업종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양당으로부터 올라온 온갖 종류의 감세 법안 수백 개가 계류 또는 상정되어 있습니다. 뒤에서는 감세법안 통과시키고 앞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난하면서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하는 모습에 어떤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까?

 

추경부터 촉구한 뒤 부자감세가 복원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은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 감세를 철회하겠다는 다짐이 먼저입니다. '민생추경'을 위해서라면 춤이라도 추시겠다구요? 춤출 때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장단에 춤춘 과거에 사죄의 절을 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세금 다 깎아놓고 돈 없다고 경기침체에서 역할을 포기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되려 무책임하다는 핀잔을 듣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대증요법에 집착하기 전에 문제의 근본을 성찰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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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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