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방조, 권력남용, 사전검열’
서울·대구·인천 등 잇따른 지자체 차별행정 규탄 기자회견
2023. 6. 23. (금) 오전 11:0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원회·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오늘 6월 23일(금)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차별방조, 권력남용, 사전검열’ 잇따른 지자체 차별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아래는 참석자 발언문 및 기자회견 사진.
붙임 1. 참석자 발언문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 붙임 1. 참석자 발언문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최근 서울과 대구,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의 연이은 차별 행정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에 개최 예정인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묵과하고 방조했습니다. 공개된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가득했고 서울시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13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 박광산 시의원이 던진 시장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성소수자도 포함이 되느냐는 질문에 공격적인 질문이라며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찬성할 수 없다’, ‘반대한다’는 차별적인 동문서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노골적 차별 행정은, 서울시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들에 있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용인하고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를 심화시킵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장서서 대구퀴어문화축제 반대 단체가 제기했던 집회 가처분 신청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맞서 적법한 집회를 트집 잡으며 시민 안전을 볼모 삼아, 버스 우회 허가를 내주지 않고, 몇백 명의 공무원을 대동해 강압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경찰과 공무원의 사상 초유의 대치 상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시민 안전을 내팽개치고 차별 행정을 일삼은 홍준표 시장에게 있습니다.
한편,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인천여성영화제는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인천시로부터 퀴어 영화를 배제하라는 차별적인 사전검열 공문을 받았습니다. 상영작 수정 없이는 예산 집행을 승인하지 않겠다며, 동성애 영화를 틀 거라면 탈동성애 영화를 한 편 추가하라는 기가 막힌 제안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지자체가 행정권력을 동원하여 시민단체를 압박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조장한 것입니다.
서울과 대구, 그리고 인천에 이르는 지자체의 노골적인 차별행정과 월권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이러한 공권력에 의한 차별행정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권력자의 시민에 대한 자의적 통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려스럽게도, 이러한 경향은 다른 지자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문화제에 참석하여, ‘차별금지법이 아직 국회에 보류돼 있으니, 퀴어 축제니 그런 것은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자체의 차별 행정이 노골적으로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하여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진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면, 이런 상황을 맞이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차별시정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듯 차별 금지와 차별 예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별 행정과 권위적 행정이 난무하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골화되고 있는 차별 행정에 대해 큰 책임을 자각하고, 시급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차별과 혐오로 얼룩지는 모습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두고 본다면, 국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적인 책무를 방지하고 있다는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선우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6월 22일 어제 온라인 퀴어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개막을 하였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00년에 200여명의 참가자로 시작하여 연간 15만 여명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 민간 축제로 '퀴어 명절'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며, 성소수자 당사자는 물론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지지하는 시민(앨라이, Ally) ,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창작자와 서울시민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모두의 시민 축제입니다. 해외의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인 프라이드 퍼레이드와 궤를 함께하는 동시에, 영화제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하는 성소수자 복합 문화 행사 입니다. 2명의 상근자 와 6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로 구성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준비하는 행사이며, 서울퀴어퍼레이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올해는 서울시의 차별행정에 의해 서울광장 사용이 불수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로 24회를 맞은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지금,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개신교계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시의 이런 차별행정에 시민 사회는 물론 퀴어커뮤니티는 충격을 받았고 이에 국내외 인권, 문화, 종교, 시민단체들과 해외 프 라이드 퍼레이드 특히 많은 많은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분들이 분노와 지지와 연대를 표했습니다. 비탄한 마음으로 도심의 곳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퀴어퍼레이드를 열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퀴어문화축제를 이렇게까지 탄압한 예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 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서울광장을 사용할 때 부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시민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서울광장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같은 날짜에 신청한 다른 단체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을 조건부로 승인사용했습니다.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하지 않아야 하고,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듬해 서울광장 사용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광장을 사용할 때에도 ‘열린광장시민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그리고 올해는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회의 속기록에는 얼룩진 혐오가 가득한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지난 5월3일 시민위 심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불허 결정이 의도된 차별이라는 것이 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축제들은 위원회에서 걸러내야 될 것 같다.” “본인들이 자유를 표현할 권리도 있지만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권리라든지 다른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신규 행사이지만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에 대한 질의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차별행정은 서울퀴어퍼레이드의 개최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사단법인으로 신청한지 만 3년만에 사단법인이 되었다는 것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차별행정은 서울퀴어문화축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이 아닌 대구 인천 등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열려고 할 때 에도, 성소수자 관련한 행사를 위해서 공공의 기관을 대관 할 때에도 거절되기 일 수 입니다. 몇 해전 퀴여성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동대문 체육시설을 대관했을 때에도 동대문 구에서는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라 라는 말은 차별입니다. 존재하는 사람을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축제의 기원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퀴어프라이드 퍼레이드는 (자긍심행진)은 미국 뉴욕의 작은 게이바 스톤월인에서 일어난 공권력의 폭력에 대항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공의 영역을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퀴어한 공간으로 다시 여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행사를 막으려는 혐오 앞에서 더욱 끈질기게, 다채롭게, 퀴어나라를 피워내겠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도심에서 안전하게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하여 조직위는 총 89시간의 무지개 줄서기를 마치고 6월 1일 새벽에 무사히 집회신고 를 완료하였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 이 평등하게 어우러져 즐기는 장'으로서, 올해 서울퀴어퍼레이드는 7월 1일 을지로2가 일대를 당당하게 행진 할 것입니다. 함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지난 17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기 위해 500여명의 공무원들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의 국가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 15회를 맞는 역사와 의미가 큽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에서는 성소수자를 비롯해 여성,노동,이주,장애인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퀴어문화축제를 만들고 지키면서 지역에서는 인권축제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를 한해한해 치러오면서 그동안 조직위원회는 국가기관의 부당함과 차별에 맞서 하나하나 수정해온 지역의 인권의 역사이고, 차별을 없애나가는 운동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대구시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원에서 퀴어문화축제를 할수없다며 공원사용을 불허하였고, 2015년에는 중구청이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야외무대’사용을 불허하였고, 경찰청장이 퍼레이드를 금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축제를 앞장서 반대하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와 교인들 외에도 이런 행정차별에 대항하면서 축제는 15년간 보수적인 대구에서 한해도 쉼없이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동안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하면서 버스 운행 우회 행정조치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열리기 얼마전부터 대구시장이 직접 나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축제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버스를 우회시키지않겠다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더니 급기야 당일에는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원칙도 절차도 없이 권력을 남용하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중구지부와 대구광역시 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은 성명을 내고 “홍 시장은 몽니를 그만 부리고 대구퀴어축제의 안전한 개최에 협력하라”며 이들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막지 말라는 게 헌법과 법원의 판단이다.”며 “대구시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재, 대구는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 이슬람에 대한 종교차별,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로 ‘컬러풀한 대구’가 ‘혐오의 도시’로 전락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대구시 인권위’가 폐지되었으며, 대구시 청사 앞에서 1인시위와 기자회견이 금지되었고, 대구시가 추진하는 신공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대구MBC의 취재거부와 취재편의사항 전원중단에 고소까지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혐오의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헌법이 수호되지않으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탄압받고있는 인권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의 노골적인 탄압에도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는 예정된 시간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당당하고 평화롭게 치러졌습니다. 우리를 방해했던 그 모든 것들에, 춤추고 노래함으로써 저항하며 대구 중심가에 무지개깃발을 올리고 당당히 퍼레이드를 펼쳐보였습니다.
축제가 시작된 대중교통전용지구안에서는 혐오 대신에 ‘존엄’이, 편견 대신에 ‘다양성’이, 폭력 대신에 ‘춤과 노래’가, 비난에는 ‘환호’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축제의 장에서 혐오와 차별이 설 곳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권은 행정을 통해 구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혐오와 차별을 용납하지않고 있으며 한국사회는 위상에 맞게 행정 전영역에 인권감수성을 녹여내야 합니다. 혹시, 방법을 모르겠다면 전국의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보경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원장>
인천여성영화제는 영화를 매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담론을 형성. 지역의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로 19년째 진행해 온 인천의 대표적인 여성영화제입니다.
2019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되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자 지원을 했고, 올해 5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즉 적법한 행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된 사업이며 어디에서도 조건부 통과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정 이후 사업담당 부서인 여성정책과는 그동안 전례에 없었던 인천여성영화제의 상영작 리스트를 요구하며, 상영작 선정에 개입하려 했고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 제외'라는 실행계획서 검토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상영작 조정 요구는 이미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인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에 대한 사전검열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시대착오적 행정입니다.
3월 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전 여성정책과는 내부심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내부심사에서 영화제 사업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지만 무슨 일인지 선정까지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뚜렷한 이유없이 선정을 지연시킨 과정과 상영작 선정 개입을 통한 사전검열은 인천여성영화제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여성정책과의 악의적인 행보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인천여성영화제는 준비하는 과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오히려 사업에 차질을 준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사전검열로 영화제 추진을 막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상영목록을 비롯한 세부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상영목록을 비롯한 영화내용을 검토하고 상영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사전검열입니다.
인천여성영화제는 다른 시선으로 만든 영화를 통해 지금껏 보지 못한 세상과 만나는 영화 축제이며 세대, 장애, 성정체성, 인종, 체제, 계급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이 담긴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입니다. 또한, 구조적 차별이 만연한 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다루고 목소리를 담은 영화들을 통해 용기를 내어 말하고 서로를 조명하며 연대하는 장입니다. 인천시 여성정책과가 상영제외를 요구한 작품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표인 인천시 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상영됐던 영화입니다. 이에 우리는 상영작 수정을 요구하는 인천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영작 수정 없이는 예산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여성정책과의 태도는, 예산을 틀어줘고 있는 사업부서의 시민단체를 향한 명백한 갑질로 사업 주관단체인 (사)인천여성회를 동등한 사업수행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그동안 상호협력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 민관거버넌스의 구조를 무너트린 퇴행적 행정입니다. 이것이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 행정이란 말입니까?
인천시 주최의 앞선 행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작품을 인천시 보조금지원사업인 인천여성영화제에서는 문제삼아 이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행정의 원칙과 질서를 훼손한 여성정책과장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 제외' 의견으로 상영장 조정 요구를 한 것은 동성애를 보는 시민 의견이 달라 자칫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어 배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적 재원이 쓰이는 만큼 다수와 소수의 상호존중이 이뤄줘야 한다며 동성애 영화와 탈동성애 영화를 공평하게 1편씩 상영하는 것을 중재안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한 다양한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 평등을 위해 애써야 할 여성정책과가 자 행한 명백한 혐오발언이며 인권침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 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 와 권리라고 말합니다.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1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공문을 통해 퀴어 소재 영화 제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 '성적 지향'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하고 인천시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인천여성영화제 상영작 사전검열에 대해 영화예술계와 여성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은 상영작을 검열하고, 퀴어영화를 배제하려 한 인천시의 행정은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가위질 같은 일이라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지역여성영화제를 주관하는 전국의 여성단체들도 영화선정에 지자체가 시시콜콜개입한다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 침해이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구태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성계는 이번 사태는 인천시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권 인식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유정복 시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의 기본소양인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시대:무너뜨리고 연결하기'는 19회 인천여성영화제의 슬로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차별과 억압, 혐오로 가득한 환란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19회 인천여성영화제는 이 환란의 시대에 차별과 혐오, 반인권적 시대착오적 행정을 무너뜨리고 더욱더 단단하게 서로를 연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과 혐오행정에 맞서 연대를 표명한 전국의 영화예술계, 문화계, 여성계, 시민사회 등 218개 단체와 함께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영화제의 본연의 목적이었던 '성평등 도시 인천만들기'를 위한 행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시 예산지원에 연연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로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것입니다. 시민을 갈라치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모든 것들에 맞서 더욱더 단단하게 서로를 연결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결연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올해 24회째입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 15회 째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경력, 홍준표 시장의 지차제장 경력 보다 많습니다. 전국의 그 어느 축제의 역사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 축제가 도심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 장소는 시나 공공기관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맞서 싸운 시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이자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인천시는 19회가 된 인천여성영화제에 상영작 검열과 퀴어 영화 배제를 요구 했다고 합니다. 인천여성영화제 19회 째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인천인권영화제는 27회째입니다. 또한 인천의 유명 영화제 디아스포라영화제는 11회째입니다. 이 영화제들에서 매해 퀴어영화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인천시에서 열리는 영화제만이 아닙니다. 퀴어 영화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제 영화제서 빠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영화제를 참여하는 관객들의 힘으로 퀴어영화는 상영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축제 자체가 문란하다, 유해하다, 공공성을 저해한다 식의 성소수자를 낙인 찍는 혐오발언들이 난무합니다. 마치 성소수자 행사라면 어디에서도 언제라도 열리면 안 된다 식으로 성소수자 행사의 개최 의의 자체를 부정합니다. 지자체는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권리를 수호하고 보장해야 할 헌법기관입니다. 지자체가 성소수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심지어 “보지 않을 권리”를 운운하며 숨어 살기를 강요하며 인권을 탄압한 것입니다.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지자체의 차별행정입니다.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제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김회재 의원은 기독교 반대가 심하니 차별금지법 논의 못 하도록 입막음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정치가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시급합니다.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다시 금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회피 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시민들은 숨지 않고 평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회는 더는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시오.
◆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차별방조, 권력남용, 사전검열’
서울·대구·인천 등 잇따른 지자체 차별행정 규탄 기자회견
2023. 6. 23. (금) 오전 11:0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원회·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오늘 6월 23일(금)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차별방조, 권력남용, 사전검열’ 잇따른 지자체 차별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아래는 참석자 발언문 및 기자회견 사진.
붙임 1. 참석자 발언문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 붙임 1. 참석자 발언문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최근 서울과 대구,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의 연이은 차별 행정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에 개최 예정인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묵과하고 방조했습니다. 공개된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가득했고 서울시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13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 박광산 시의원이 던진 시장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성소수자도 포함이 되느냐는 질문에 공격적인 질문이라며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찬성할 수 없다’, ‘반대한다’는 차별적인 동문서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노골적 차별 행정은, 서울시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들에 있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용인하고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를 심화시킵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장서서 대구퀴어문화축제 반대 단체가 제기했던 집회 가처분 신청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맞서 적법한 집회를 트집 잡으며 시민 안전을 볼모 삼아, 버스 우회 허가를 내주지 않고, 몇백 명의 공무원을 대동해 강압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경찰과 공무원의 사상 초유의 대치 상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시민 안전을 내팽개치고 차별 행정을 일삼은 홍준표 시장에게 있습니다.
한편,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인천여성영화제는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인천시로부터 퀴어 영화를 배제하라는 차별적인 사전검열 공문을 받았습니다. 상영작 수정 없이는 예산 집행을 승인하지 않겠다며, 동성애 영화를 틀 거라면 탈동성애 영화를 한 편 추가하라는 기가 막힌 제안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지자체가 행정권력을 동원하여 시민단체를 압박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조장한 것입니다.
서울과 대구, 그리고 인천에 이르는 지자체의 노골적인 차별행정과 월권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이러한 공권력에 의한 차별행정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권력자의 시민에 대한 자의적 통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려스럽게도, 이러한 경향은 다른 지자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문화제에 참석하여, ‘차별금지법이 아직 국회에 보류돼 있으니, 퀴어 축제니 그런 것은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자체의 차별 행정이 노골적으로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하여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진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면, 이런 상황을 맞이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차별시정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듯 차별 금지와 차별 예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별 행정과 권위적 행정이 난무하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골화되고 있는 차별 행정에 대해 큰 책임을 자각하고, 시급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차별과 혐오로 얼룩지는 모습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두고 본다면, 국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적인 책무를 방지하고 있다는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선우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6월 22일 어제 온라인 퀴어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개막을 하였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00년에 200여명의 참가자로 시작하여 연간 15만 여명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 민간 축제로 '퀴어 명절'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며, 성소수자 당사자는 물론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지지하는 시민(앨라이, Ally) ,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창작자와 서울시민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모두의 시민 축제입니다. 해외의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인 프라이드 퍼레이드와 궤를 함께하는 동시에, 영화제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하는 성소수자 복합 문화 행사 입니다. 2명의 상근자 와 6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로 구성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준비하는 행사이며, 서울퀴어퍼레이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올해는 서울시의 차별행정에 의해 서울광장 사용이 불수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로 24회를 맞은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지금,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개신교계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시의 이런 차별행정에 시민 사회는 물론 퀴어커뮤니티는 충격을 받았고 이에 국내외 인권, 문화, 종교, 시민단체들과 해외 프 라이드 퍼레이드 특히 많은 많은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분들이 분노와 지지와 연대를 표했습니다. 비탄한 마음으로 도심의 곳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퀴어퍼레이드를 열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퀴어문화축제를 이렇게까지 탄압한 예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 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서울광장을 사용할 때 부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시민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서울광장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같은 날짜에 신청한 다른 단체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을 조건부로 승인사용했습니다.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하지 않아야 하고,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듬해 서울광장 사용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광장을 사용할 때에도 ‘열린광장시민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그리고 올해는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회의 속기록에는 얼룩진 혐오가 가득한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지난 5월3일 시민위 심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불허 결정이 의도된 차별이라는 것이 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축제들은 위원회에서 걸러내야 될 것 같다.” “본인들이 자유를 표현할 권리도 있지만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권리라든지 다른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신규 행사이지만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에 대한 질의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차별행정은 서울퀴어퍼레이드의 개최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사단법인으로 신청한지 만 3년만에 사단법인이 되었다는 것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차별행정은 서울퀴어문화축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이 아닌 대구 인천 등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열려고 할 때 에도, 성소수자 관련한 행사를 위해서 공공의 기관을 대관 할 때에도 거절되기 일 수 입니다. 몇 해전 퀴여성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동대문 체육시설을 대관했을 때에도 동대문 구에서는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라 라는 말은 차별입니다. 존재하는 사람을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축제의 기원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퀴어프라이드 퍼레이드는 (자긍심행진)은 미국 뉴욕의 작은 게이바 스톤월인에서 일어난 공권력의 폭력에 대항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공의 영역을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퀴어한 공간으로 다시 여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행사를 막으려는 혐오 앞에서 더욱 끈질기게, 다채롭게, 퀴어나라를 피워내겠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도심에서 안전하게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하여 조직위는 총 89시간의 무지개 줄서기를 마치고 6월 1일 새벽에 무사히 집회신고 를 완료하였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 이 평등하게 어우러져 즐기는 장'으로서, 올해 서울퀴어퍼레이드는 7월 1일 을지로2가 일대를 당당하게 행진 할 것입니다. 함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지난 17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기 위해 500여명의 공무원들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의 국가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 15회를 맞는 역사와 의미가 큽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에서는 성소수자를 비롯해 여성,노동,이주,장애인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퀴어문화축제를 만들고 지키면서 지역에서는 인권축제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를 한해한해 치러오면서 그동안 조직위원회는 국가기관의 부당함과 차별에 맞서 하나하나 수정해온 지역의 인권의 역사이고, 차별을 없애나가는 운동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대구시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원에서 퀴어문화축제를 할수없다며 공원사용을 불허하였고, 2015년에는 중구청이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야외무대’사용을 불허하였고, 경찰청장이 퍼레이드를 금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축제를 앞장서 반대하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와 교인들 외에도 이런 행정차별에 대항하면서 축제는 15년간 보수적인 대구에서 한해도 쉼없이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동안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하면서 버스 운행 우회 행정조치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열리기 얼마전부터 대구시장이 직접 나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축제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버스를 우회시키지않겠다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더니 급기야 당일에는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원칙도 절차도 없이 권력을 남용하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중구지부와 대구광역시 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은 성명을 내고 “홍 시장은 몽니를 그만 부리고 대구퀴어축제의 안전한 개최에 협력하라”며 이들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막지 말라는 게 헌법과 법원의 판단이다.”며 “대구시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재, 대구는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 이슬람에 대한 종교차별,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로 ‘컬러풀한 대구’가 ‘혐오의 도시’로 전락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대구시 인권위’가 폐지되었으며, 대구시 청사 앞에서 1인시위와 기자회견이 금지되었고, 대구시가 추진하는 신공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대구MBC의 취재거부와 취재편의사항 전원중단에 고소까지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혐오의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헌법이 수호되지않으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탄압받고있는 인권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의 노골적인 탄압에도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는 예정된 시간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당당하고 평화롭게 치러졌습니다. 우리를 방해했던 그 모든 것들에, 춤추고 노래함으로써 저항하며 대구 중심가에 무지개깃발을 올리고 당당히 퍼레이드를 펼쳐보였습니다.
축제가 시작된 대중교통전용지구안에서는 혐오 대신에 ‘존엄’이, 편견 대신에 ‘다양성’이, 폭력 대신에 ‘춤과 노래’가, 비난에는 ‘환호’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축제의 장에서 혐오와 차별이 설 곳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권은 행정을 통해 구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혐오와 차별을 용납하지않고 있으며 한국사회는 위상에 맞게 행정 전영역에 인권감수성을 녹여내야 합니다. 혹시, 방법을 모르겠다면 전국의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보경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원장>
인천여성영화제는 영화를 매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담론을 형성. 지역의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로 19년째 진행해 온 인천의 대표적인 여성영화제입니다.
2019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되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자 지원을 했고, 올해 5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즉 적법한 행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된 사업이며 어디에서도 조건부 통과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정 이후 사업담당 부서인 여성정책과는 그동안 전례에 없었던 인천여성영화제의 상영작 리스트를 요구하며, 상영작 선정에 개입하려 했고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 제외'라는 실행계획서 검토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상영작 조정 요구는 이미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인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에 대한 사전검열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시대착오적 행정입니다.
3월 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전 여성정책과는 내부심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내부심사에서 영화제 사업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지만 무슨 일인지 선정까지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뚜렷한 이유없이 선정을 지연시킨 과정과 상영작 선정 개입을 통한 사전검열은 인천여성영화제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여성정책과의 악의적인 행보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인천여성영화제는 준비하는 과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오히려 사업에 차질을 준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사전검열로 영화제 추진을 막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상영목록을 비롯한 세부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상영목록을 비롯한 영화내용을 검토하고 상영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사전검열입니다.
인천여성영화제는 다른 시선으로 만든 영화를 통해 지금껏 보지 못한 세상과 만나는 영화 축제이며 세대, 장애, 성정체성, 인종, 체제, 계급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이 담긴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입니다. 또한, 구조적 차별이 만연한 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다루고 목소리를 담은 영화들을 통해 용기를 내어 말하고 서로를 조명하며 연대하는 장입니다. 인천시 여성정책과가 상영제외를 요구한 작품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표인 인천시 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상영됐던 영화입니다. 이에 우리는 상영작 수정을 요구하는 인천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영작 수정 없이는 예산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여성정책과의 태도는, 예산을 틀어줘고 있는 사업부서의 시민단체를 향한 명백한 갑질로 사업 주관단체인 (사)인천여성회를 동등한 사업수행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그동안 상호협력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 민관거버넌스의 구조를 무너트린 퇴행적 행정입니다. 이것이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 행정이란 말입니까?
인천시 주최의 앞선 행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작품을 인천시 보조금지원사업인 인천여성영화제에서는 문제삼아 이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행정의 원칙과 질서를 훼손한 여성정책과장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 제외' 의견으로 상영장 조정 요구를 한 것은 동성애를 보는 시민 의견이 달라 자칫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어 배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적 재원이 쓰이는 만큼 다수와 소수의 상호존중이 이뤄줘야 한다며 동성애 영화와 탈동성애 영화를 공평하게 1편씩 상영하는 것을 중재안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한 다양한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 평등을 위해 애써야 할 여성정책과가 자 행한 명백한 혐오발언이며 인권침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 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 와 권리라고 말합니다.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1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공문을 통해 퀴어 소재 영화 제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 '성적 지향'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하고 인천시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인천여성영화제 상영작 사전검열에 대해 영화예술계와 여성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은 상영작을 검열하고, 퀴어영화를 배제하려 한 인천시의 행정은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가위질 같은 일이라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지역여성영화제를 주관하는 전국의 여성단체들도 영화선정에 지자체가 시시콜콜개입한다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 침해이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구태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성계는 이번 사태는 인천시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권 인식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유정복 시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의 기본소양인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시대:무너뜨리고 연결하기'는 19회 인천여성영화제의 슬로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차별과 억압, 혐오로 가득한 환란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19회 인천여성영화제는 이 환란의 시대에 차별과 혐오, 반인권적 시대착오적 행정을 무너뜨리고 더욱더 단단하게 서로를 연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과 혐오행정에 맞서 연대를 표명한 전국의 영화예술계, 문화계, 여성계, 시민사회 등 218개 단체와 함께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영화제의 본연의 목적이었던 '성평등 도시 인천만들기'를 위한 행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시 예산지원에 연연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로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것입니다. 시민을 갈라치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모든 것들에 맞서 더욱더 단단하게 서로를 연결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결연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올해 24회째입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 15회 째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경력, 홍준표 시장의 지차제장 경력 보다 많습니다. 전국의 그 어느 축제의 역사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 축제가 도심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 장소는 시나 공공기관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맞서 싸운 시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이자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인천시는 19회가 된 인천여성영화제에 상영작 검열과 퀴어 영화 배제를 요구 했다고 합니다. 인천여성영화제 19회 째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인천인권영화제는 27회째입니다. 또한 인천의 유명 영화제 디아스포라영화제는 11회째입니다. 이 영화제들에서 매해 퀴어영화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인천시에서 열리는 영화제만이 아닙니다. 퀴어 영화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제 영화제서 빠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영화제를 참여하는 관객들의 힘으로 퀴어영화는 상영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축제 자체가 문란하다, 유해하다, 공공성을 저해한다 식의 성소수자를 낙인 찍는 혐오발언들이 난무합니다. 마치 성소수자 행사라면 어디에서도 언제라도 열리면 안 된다 식으로 성소수자 행사의 개최 의의 자체를 부정합니다. 지자체는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권리를 수호하고 보장해야 할 헌법기관입니다. 지자체가 성소수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심지어 “보지 않을 권리”를 운운하며 숨어 살기를 강요하며 인권을 탄압한 것입니다.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지자체의 차별행정입니다.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제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김회재 의원은 기독교 반대가 심하니 차별금지법 논의 못 하도록 입막음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정치가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시급합니다.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다시 금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회피 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시민들은 숨지 않고 평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회는 더는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시오.
◆ 붙임 2.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