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206%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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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부채 비율 206.6% 전년 대비 8.6%p↑ 최근 2년간 18%p 증가


2년 연속 금융부채가 가처분소득보다 2배가량 큰 폭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OECD국가 중 5번째로 높은데 안전망 부족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부채축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 68.1%p 증가

장혜영 의원 “금리 인상으로 부담 급증, 회생·파산 제도 개선해 만약에 대비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오늘(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206%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과 비교해 8%p이상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19 위기와 자산시장의 폭등을 겪은 지난 2년간 가계 가처분소득 보다 부채가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로 그렇지 않아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 더욱 악화한 것이다. 이는 2020년 기준과 비교하면 OECD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조정 없이 증가해왔고 코로나19 상황서 더욱 크게 늘었다”라고 강조하고 “금리 인상 등으로 상환 부담도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회생·파산 제도를 개선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2. 가계부채 비율은 국민계정의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순처분가능소득으로 자금순환 상 부채를 나눈 수치로 OECD에서 가계부채 국제비교를 할 때도 같은 수치를 사용한다. 그런데 지난해 해당 가계부채 비율이 206.6%에 달했다. 전년보다 8.6%p 늘어난 셈이다. 2020년도에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도보다 9.8%p 늘었다. 2018년과 2019년에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이 3.2%p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폭이 가파르다. 실제로 2020년과 지난해에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4% 수준이었지만, 부채 증가율은 9%를 넘었다. 코로나19 위기와 자산시장의 폭등 상황에서 소득보다 부채가 두 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지난해 가계부채비율을 2020년도 기준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전체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3. 한편,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들은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현상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위기 당시 137% 수준이었던 가계부채 비율이 2020년에는 101.1%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영국은 165.8%에서 147.7%로, 독일은 101.8%에서 99.3%로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38.5%에서 2021년 206.6%로 68.1%p 늘어난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던 주요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가 계속 빚을 지도록 방치해 온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악화일로에 있던 가계부채가 코로나19 기간에 더욱 심화했다”라고 강조하고 “최근에는 물가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만큼 상환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가계가 부채보다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회생·파산 제도를 개선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 연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현황

 

<연도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p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38.5

143.0

147.5

152.9

153.9

154.9

158.0

162.3

174.5

181.8

185.0

188.2

198.0

206.6

가계부채 비율 전년대비 증가폭

 

4.6

4.5

5.4

1.0

0.9

3.1

4.3

12.2

7.3

3.2

3.2

9.8

8.6

가계부채 증가율

 

6.9

9.5

9.5

4.9

5.6

6.3

9.8

10.1

7.7

6.0

5.0

9.2

9.4

가계소득 증가율

 

3.5

6.2

5.7

4.1

4.9

4.2

6.9

2.4

3.4

4.2

3.2

3.8

4.9


* 가계부채: 자금순환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소득: 국민계정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처분가능소득

가계부채비율: 자금순환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국민계정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처분가능소득*100

자료: 장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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