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입장 공식 철회하고, 시장 불안에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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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입장 공식 철회하고, 시장 불안에 책임져야

어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차기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당론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이어 사실상 청와대까지 나서 여당의 집부자 감세 시도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 30일 여당의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발언 이후 며칠 째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진 양상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조금 더 버텨보자'는 식으로 다시 매물을 걸어 잠그고, 안정되고 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까 우려됩니다. 그러나 여당은 이러한 시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도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무책임 합니다.

한편, 여당이 난데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거론한 것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기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 완화 국면에서는 입을 닫았고 자랑하던 국토보유세는 '반대하면 안한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 결과 '보유세도 내리고 거래세도 내리는' 집부자 줄감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잔치를 벌이고, 정책위의장은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떠보듯 발언하는 여당의 모습이 참 가관 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이려는 게 아니라면 이제라도 여당은 공식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입장을 철회해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진정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기조를 지향한다면, 올해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재산세율 인하와 종부세 개악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생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3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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