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을 안 쓴다...본예산대비 지출, 9년만에 최저
장혜영 의원 분석...4월까지 총지출 진도율 37.7%, 2014년 36.5% 이래로 가장 낮아
지난해 비해서는 26조 5000억원 덜 써
지난 10년간 평균에 비해서도 2.1%p낮아...평균 대비 14조원 덜 써
코로나 감안해도 평균에 1.4%p 못 미치는 수준
역대급 세수결손 국면에서 기재부 “자연스러운 불용 활용”임의적 예산삭감 논란
덜 쓴 14조원, 재정승수효과 감안하면 지난해 명목GDP의 0.8% 수준 부정적 효과
장혜영 “세수결손 가리기 위한 임의적 예산불용, 경기침체 가속화시킬 것”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의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37.7%로 2014년 36.5% 이래로 가장 낮다. 지난 10년간 평균(39.8%)에 비해 2.1%p가 낮아 평균적으로 쓰는 재정보다 14조원을 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까지 쓰기로 한 재정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정부가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것"이라며 "세수결손을 가리기 위한 임의적 예산 불용 조치는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배하는 행태"라고 경고했다.
2. 기재부는 지난 달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4월까지의 재정지출 추이를 공개했다*. 총 240조 8000억원을 지출해 지난해 동기보다 26조 5000억원을 덜 썼다. 진도율 역시 37.7%로 지난해(39.3%)에 비해 1.6%p 낮다. 진도율 기준을 본예산 대비로 맞추면 무려 6.3%p 낮은 수치다**. 기재부는 코로나 위기대응이 종료되면서 관련 사업 및 기금지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2023.6.15. 월간 재정동향 2023년 6월호 발간
** 기재부는 올해 진도율을 본예산 대비로 계산하고, 전년도 진도율을 결산 또는 추경이 끝난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지난해 5월 59조원 규모의 추경이 포함되는 경우 4월 기준 진도율이 낮게 계상됨. 본예산 기준으로 진도율을 계산하면 지난해 4월 기준 총지출 진도율은 44.0%까지 올라감.
3. 장혜영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의 총지출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4월 기준 본예산 대비 지출 비율 37.7%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었던 2014년 36.5% 이래 최저 수치다*. 2013-2022년 10년간 평균 진도율인 39.8%에 비해서도 2.1%p 하회한다. 본예산의 2.1%는 14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4월까지 예년이라면 응당 썼을 14조원을 정부가 쓰지 않았다는 의미다. 본격적인 코로나 대응 예산이 편성됐던 2021·2022년 두 해를 제외한다 해도 평균진도율은 39.1%로 올해 진도율은 여기에 1.4%p 못 미친다. 이 기준으로 봐도 9조원을 덜 쓴 것이다.
* 2014년 세수결손 규모는 10조 9000억원(결산기준)
2013-2023 4월까지 본예산 대비 지출 비율 추이
4. 5월까지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36조 4000억원이 덜 걷힌 상황이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강제불용은 없지만 자연스러운 불용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의무가 있지만 기재부가 임의적인 불용을 시사해 논란이 되었다. 장혜영 의원은 평년보다 현격히 낮은 재정지출 진도율이 '자연스러운 불용을 활용'하는 '은밀한 긴축'의 결과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 2023.6.30. 23.5월 국세수입 현황
** 2023.5.22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
5. 장혜영 의원은 경기침체에 정부의 부족한 재정지출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국내외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해 발표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1.6%에서 1.4%로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고, IMF는 지난 4월 전망치를 2.0%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한국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대체적인 재정지출 승수인 1.3을 기반으로 추정하면*, 쓰지 않은 지출 14조원이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18조원에 달해 대한민국 2022년 명목 GDP의 2162조원**의 0.8%에 이른다.
* 이는 장기누적효과임을 유의. 당기승수효과는 이보다 다소 작으나 역시 1보다 큼. 2021년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당기승수 추정치는 1.15~1.22임.
2021 한국은행 경제분석 <산업연관표 패널자료를 이용한 정부지출 승수 추정>
2019 한국은행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등
**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
6. 장혜영 의원은 "세수결손의 해결책은 예산의 임의적 삭감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가 결정한 예산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기재부는 단기적으로 국채발행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감세 철회를 비롯한 세수확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출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추경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기침체를 가속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은 결과적으로 부자와 재벌의 감세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은밀한 불용'을 경계했다. 끝.
정부가 돈을 안 쓴다...본예산대비 지출, 9년만에 최저
장혜영 의원 분석...4월까지 총지출 진도율 37.7%, 2014년 36.5% 이래로 가장 낮아
지난해 비해서는 26조 5000억원 덜 써
지난 10년간 평균에 비해서도 2.1%p낮아...평균 대비 14조원 덜 써
코로나 감안해도 평균에 1.4%p 못 미치는 수준
역대급 세수결손 국면에서 기재부 “자연스러운 불용 활용”임의적 예산삭감 논란
덜 쓴 14조원, 재정승수효과 감안하면 지난해 명목GDP의 0.8% 수준 부정적 효과
장혜영 “세수결손 가리기 위한 임의적 예산불용, 경기침체 가속화시킬 것”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의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37.7%로 2014년 36.5% 이래로 가장 낮다. 지난 10년간 평균(39.8%)에 비해 2.1%p가 낮아 평균적으로 쓰는 재정보다 14조원을 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까지 쓰기로 한 재정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정부가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것"이라며 "세수결손을 가리기 위한 임의적 예산 불용 조치는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배하는 행태"라고 경고했다.
2. 기재부는 지난 달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4월까지의 재정지출 추이를 공개했다*. 총 240조 8000억원을 지출해 지난해 동기보다 26조 5000억원을 덜 썼다. 진도율 역시 37.7%로 지난해(39.3%)에 비해 1.6%p 낮다. 진도율 기준을 본예산 대비로 맞추면 무려 6.3%p 낮은 수치다**. 기재부는 코로나 위기대응이 종료되면서 관련 사업 및 기금지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2023.6.15. 월간 재정동향 2023년 6월호 발간
** 기재부는 올해 진도율을 본예산 대비로 계산하고, 전년도 진도율을 결산 또는 추경이 끝난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지난해 5월 59조원 규모의 추경이 포함되는 경우 4월 기준 진도율이 낮게 계상됨. 본예산 기준으로 진도율을 계산하면 지난해 4월 기준 총지출 진도율은 44.0%까지 올라감.
3. 장혜영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의 총지출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4월 기준 본예산 대비 지출 비율 37.7%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었던 2014년 36.5% 이래 최저 수치다*. 2013-2022년 10년간 평균 진도율인 39.8%에 비해서도 2.1%p 하회한다. 본예산의 2.1%는 14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4월까지 예년이라면 응당 썼을 14조원을 정부가 쓰지 않았다는 의미다. 본격적인 코로나 대응 예산이 편성됐던 2021·2022년 두 해를 제외한다 해도 평균진도율은 39.1%로 올해 진도율은 여기에 1.4%p 못 미친다. 이 기준으로 봐도 9조원을 덜 쓴 것이다.
* 2014년 세수결손 규모는 10조 9000억원(결산기준)
2013-2023 4월까지 본예산 대비 지출 비율 추이
4. 5월까지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36조 4000억원이 덜 걷힌 상황이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강제불용은 없지만 자연스러운 불용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의무가 있지만 기재부가 임의적인 불용을 시사해 논란이 되었다. 장혜영 의원은 평년보다 현격히 낮은 재정지출 진도율이 '자연스러운 불용을 활용'하는 '은밀한 긴축'의 결과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 2023.6.30. 23.5월 국세수입 현황
** 2023.5.22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
5. 장혜영 의원은 경기침체에 정부의 부족한 재정지출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국내외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해 발표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1.6%에서 1.4%로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고, IMF는 지난 4월 전망치를 2.0%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한국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대체적인 재정지출 승수인 1.3을 기반으로 추정하면*, 쓰지 않은 지출 14조원이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18조원에 달해 대한민국 2022년 명목 GDP의 2162조원**의 0.8%에 이른다.
* 이는 장기누적효과임을 유의. 당기승수효과는 이보다 다소 작으나 역시 1보다 큼. 2021년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당기승수 추정치는 1.15~1.22임.
2021 한국은행 경제분석 <산업연관표 패널자료를 이용한 정부지출 승수 추정>
2019 한국은행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등
**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
6. 장혜영 의원은 "세수결손의 해결책은 예산의 임의적 삭감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가 결정한 예산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기재부는 단기적으로 국채발행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감세 철회를 비롯한 세수확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출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추경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기침체를 가속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은 결과적으로 부자와 재벌의 감세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은밀한 불용'을 경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