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국정감사 보도자료8] 금융 공공기관 중 온실가스 금융 배출량(Scope3) 측정은 단 두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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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금융 공공기관 중 온실가스 금융 배출량(Scope3) 측정은 단 두 곳  


장혜영 의원, [금융 관련 공공기관 기후공시 현황 및 과제] 보고서 발간

1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산은·수은·기은·투자공사 총 18개 기관 대상

17개 기관 중 금융 배출량(Scope3) 측정은 산은·기은 단 두 곳 뿐

기후변화 위험 인식하는 기관 6개, 재무적 영향 추정은 아무도 안해

스트레스 테스트는 산업은행이 유일, 탄소집약도 높은 산업 넷제로시 부도율 6배↑

정책금융기관 발행한 ESG채권 잔액 17조원, ESG공시는 9곳만 이행 

투자공사, 외화자산 운용 핑계로 직접 배출량 자료 조차 공개 안해

장혜영 의원 "공공기관 기후공시 의무화 필요, 금융배출량 포함해야"



1.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5일) 국정감사를 맞아 '금융관련 공공기관 기후공시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총 17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에 기후 변화 관련 자료를 요구해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공공기관 중 금융배출량(Scope3)을 측정한 곳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단 두 곳에 불과했다. 금융 부문은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배출량 보다 투자나 자산운용을 통한 배출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로인한 위험을 측정하고 대비해야 하나 산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외화자산 운용을 핑계로 직접배출량(Scope1)을 포함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2. 또한, 기후변화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한 공공기관은 6개에 불과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를 아무도 답변하지 못했다. 기후위험을 인식한 기관도 대부분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에 관한 매우 일반적인 내용만을 기재했을 뿐, 각 기관이 직면한 구체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기후변화가 기금이나 정책금융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매우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 기후위험을 금융 부분에 대한 심각한 영향으로 인식한다면, 그에 대응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과제 중 하나는 기후위험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이러한 인식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산업은행이 유일하게 실시했는데, 수행 결과, 가중평균탄소집약도가 높은 상위 4개 산업의 경우 ‘넷-제로 2050 시나리오’ 적용시 부도율이 약 4~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3. 한편, 장혜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ESG현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 결과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세곳이 발행한 ESG채권의 잔액은 2022. 6.말 기준 각각 6.7조원(산업은행), 10.7조원(기업은행), 6.3조원(수출입은행)이다. 사업성격상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 많은 기업은행(14.77%) 이외에는 ESG채권이 전체 발행한 채권 잔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산업은행 4.45%, 수출입은행 9.35%)이다. 또한, ESG공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9개 기관이 별도의 ESG공시를 하고 있으며, 총 10곳의 기관이 TCFD 지지선언을 했으나 실제로 공시를 이행한 곳은 기업은행이 유일했다. 장혜영 의원은 "현재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및 ESG 대응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공공기관 기후공시를 의무화 하고, 국민연금·산업은행 등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매우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금융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정책보고서는 장혜영 의원실의 의뢰로 경제개혁연구소가 작성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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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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