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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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문

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하며 깊은 우려

"국회의 집값 안정 포기 선언이자, 부동산 앞에 정치가 무릎 꿇는 것"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9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하 반대토론문 전문.

 

<붙임> 반대토론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주택의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가 대한민국 집값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습니다.

집값은 끝없이 오른다, 무한 집값 상승의 신화 앞에

국회가 두손 들고 백기를 휘날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동산 불패앞에 정치가 무릎을 꿇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바로 이 자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0.05%p 인하하는 특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들의 주택분 재산세는

22.2%에서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92.1%를 차지합니다.

즉, 우리 국회는 지난 12월

아파트 가진 시민들 10명중 9명의 재산세를 이미 깎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때에도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고작 0.16%로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 부담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가

집값 안정이라는 부동산 개혁의 좌표와 방향을 흔들어선 안된다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법 통과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본회의에 다시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여

특례 적용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시세로는 12억 9천만원에 달합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국회가 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극심해져가는

지금 이 순간에 도대체 왜,

시세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일에

이토록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각에서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분들의 세 부담이 늘었습니까?

바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폭등한 집값의 피해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집값이 수억원씩 올라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진 집부자 입니까?

아니면, 이제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는

도저히 집 살 엄두조차 낼 수 없게 된 무주택 서민들입니까?

 

우리나라 가구의 43.7%는 집 없는 가구입니다.

서울만 보면 더 심각합니다. 서울 가구의 절반 이상인 51.4%가 집없는 가구입니다.

오늘 재산세법 개정으로 세금을 깎아주려 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전체의 4.2%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가혹한 세습 불평등의 시대에 지금 우리 국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집 없는 43.7%의 국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집값 10억원이 넘는 4.2% 집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지난 4.7 재보궐 선거 이후,

이 모든 일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민주당 눈에는 서울 시민만 유권자고 다른 지역 시민들은 유권자가 아닙니까?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사이 공동주택,

서울에나 많지 전남에는 한 채도 없습니다.

경북에는 8채, 강원도에 28채가 고작입니다.

만일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 지방세수는 782억원이 줄어듭니다.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마르고 닳도록 외치지만

지방세수 깎아 집값 오른 서울 시민 세금 깎아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필승전략입니까?

 

서울도 똑같은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의 공동주택도 공시가 6억원 이하가 전체의 70%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대상을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겠다고도 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넘는 공동주택, 도봉구 금천구에 몇 채나 있습니까?

한 채도 없습니다.

중랑구, 관악구, 은평구, 강북구에 몇 채나 있습니까?

다 합쳐봐야 200채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 9억원 넘는 공동주택은 어디에 다 있을까요?

강남, 서초, 송파에 절반 이상이 몰려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의 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주당의 부동산세 감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세금 감면입니까?

 

한 시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21대 국회의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50명은 집이 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무려 29%에 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가운데 무주택자는 50명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50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집 없던 시절의 설움, 기억하십니까?

나도 재산세 좀 내보고 싶다고 한숨쉬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치솟은 집값을 보면서

투룸 가려다 원룸으로, 볕 드는 원룸에서 반지하로,

아니면 옥탑으로, 고시원으로,

직주근접은 꿈도 꿀 수 없는 자꾸만 밀려나는 청년들의 삶을 정말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알고도 지금 주거안정대책 대신

집값 올라서 세금 내야 할 사람들 세금 깎아주는 법안을

자기 이름 석자 걸고 밀어붙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는 재산세 뿐만 아니라,

종부세는 상위 2%에게만 부과하고,

양도세는 부과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안까지 나와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대상은 전부 고가 주택 소유자입니다.

심지어 국회 일각에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깎아주고 대출규제 완화하면 부동산 경기에 기름 붓는 것입니다.

이미 지붕을 뚫고 치솟은 집값은

대기권을 뚫고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버릴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지방세법 개악안은

단순히 고가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하나를 감면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지방세법 개악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종부세, 양도세를 완화하는 개악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동산 과세 정상화 포기 선언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집값 안정 포기 선언입니다.

 

지금 집값 안정시키기는커녕 집값 오른 사람들 세금 깎아주지 않아도

10억원 집에 사시는 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앞으로 무수한 집 없는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부동산 투기의 새로운 서막이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014년 모든 시민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던

송파구 반지하 단칸방에 살던 세 모녀가 남긴 마지막 메모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 이 단칸방의 월세는

38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죄송해야 하는 것이 이분들입니까?

죄송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주거난 속에 가난한 시민들을 방치하면서도

안면몰수하고 집부자 세금 깎아주기에만 골몰하는 국회가 아닙니까?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대를 이어 세습되기까지 하는 지금,

이런 법안을 이 순간 본회의장에 올린다는 것이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값 잡는 것, 쉬운 일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책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틀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정책의 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이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정책이 채택 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누구의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에 또다시 휘둘리며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대열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집없는 시민들,

우리 부동산 정책이 바로 서고

모든 시민의 주거가 안정되길 바라는

동료시민들을 대표해 의원 여러분 한분한분의 양심에 호소드립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악안에 반대표를 행사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직 부동산 기득권 앞에 패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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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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