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 질문에, 국무총리“열심히 지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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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 질문에, 국무총리“열심히 지지하겠다”
장혜영 의원 대정부 질문 나서 문재인 정부 4년 한계·차별금지법 등 질의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 품었던 시민들 상당수 실망과 분노, 체념”
장혜영 의원“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과로사 규정해야”주장에, 국무총리“그렇게 하겠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의 든든한 동반자 되어 줄 것 요청”… 총리 “열심히 지지”
교육부의 차별금지법에서 학력 빼자는 입장에 유 장관“교육부 의견 납득 어려워, 다시 확인하겠다”
장혜영 “누구나 평범하게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길 시민들과 함께 열어가겠다”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24일),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품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 체념에 휩싸여 있다”며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안전·불평등·양극화 등 지난 정권 교체 과정에서 시민들이 요구했던 주요 사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매우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했다.

오늘 질문 과정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선박안전·산업재해 문제 등을 지적하는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희들이 부족한게 많았던 것 같다”고 답변하고,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과로사를 포함시키는 한편,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대상에 특고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장혜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그렇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더불어 장혜영 의원이“차별금지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열심히 지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교육부가 차별 사유 중 학력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 모두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해서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어떤 오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좀 정확하게 살펴서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답변했으며, 교육부 장관 역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 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은 다쓰러져 가던 탄핵 세력에 부활의 빌미를 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개혁의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정치를 뚫고, 누구나 평범하게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저는 모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당당히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끝.

<붙임1> 국회 법사위 및 법무부에 제출한 교육부 검토의견 중 일부
<붙임2> 대정부질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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