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되레 늘어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정부 비해 28% 증가
기재부 예비비로 배정돼 예산심사 없이 쓸 수 있는 국정원 특활비
2022년 5760억원 사용, 전년도에 비해 260억원 늘어...10년간 47%증가
국정원 특활비 개혁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 특활비 되레 늘어
박근혜 정부 연평균 4396억원, 문재인 정부 연평균 5606억원...1210억원 더 많아
장혜영 의원 "규모 축소하고 공식 예산에 편입시키는 방향 검토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022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예비비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국정원 특활비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규모 축소 및 공식예산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활비 개혁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 국정원 특활비 예산이 28% 늘었다며, 21대 국회가 특활비 논란 종식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 국가정보원 예산은 크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받는 공식예산 ‘안보비’와 예산심사 없이 결산 때만 정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편성되는 ‘국가안전보장 활동 경비’가 있다. 2022년에는 안보비 8312억원,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5760억원, 총 1조 4072억원이 국정원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는 지난 10년간 5조 1374억원이 집행되어 안보비까지 포함한 국정원 예산 추정액 10조 6014억원의 48.5%에 이른다*. 해당 집행액은 대외적으로는 총액만 공개되며, 사후적으로 정보위원회의 결산 심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국정원 예산도 존재하나 비중은 크지 않다.
* 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및 연도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2022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상 기재부 예비비 배정 국정원 특활비>
3.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 예비비에서 집행되고 있는 국정원 예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3년 3920억원이었던 해당 경비는 2022년 5760억원까지 46.9% 늘어났다.
4.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개혁의 칼을 빼든 문재인 정부조차도 이 비공식 국정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2013~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집행한 이 비공식 예산은 연평균 4396억원이었는데, 2017~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집행한 국정원 특활비 평균은 5606억원으로 1210억원(27.5%) 증가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5760억원 집행으로 2021년에 비해 260억원을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정권의 연도 구분은 주로 집행한 정권을 기준으로 함. 예비비의 배정은 연초에 이뤄지고, 집행은 당해연도 전체에 걸쳐 이뤄짐.
5. 국정원 측은 정보기관 예산 총액이 드러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 왔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은 “예산 내역도 아닌 총액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인 데다 사실상 관례적으로 책정되는 액수가 존재해 이미 예산 규모가 유추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해명”이라고 본다.
6. 장 의원은 “재정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데, 기관 예산의 절반에 이르는 수천억원의 특활비를 예산심사도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규모를 정해 집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기재부 예비비로 배정된 국정원 특활비를 공식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 <찐회계투명성TF> 공동단장으로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끝.
<붙임자료> 10년간 국가정보원 예산 및 특활비 집행액 추이
(단위: 억원)
연도 | 국정원 공식예산 집행액
(A) | 기재부 예비비로 배정된 국정원 특활비 집행액 (B) | 공식예산 + 예비비 배정 특활비
(C=A+B) | 예비비 배정 특활비 비중 B/C |
2013 | 4566 | 3920 | 8486 | 46.2% |
2014 | 4633 | 4150 | 8783 | 47.3% |
2015 | 4135 | 4552 | 8687 | 52.4% |
2016 | 4101 | 4963 | 9064 | 54.8% |
2017 | 4461 | 5559 | 10020 | 55.5% |
2018 | 4631 | 5670 | 10301 | 55.0% |
2019 | 5446 | 5800 | 11246 | 51.6% |
2020 | 6895 | 5500 | 12395 | 44.4% |
2021 | 7460 | 5500 | 12960 | 42.4% |
2022 | 8312 | 5760 | 14072 | 40.9% |
10년간 합계 | 54640 | 51374 | 106014 | 48.5% |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및 연도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자료 기초하여 작성)
문재인 정부에서 되레 늘어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정부 비해 28% 증가
기재부 예비비로 배정돼 예산심사 없이 쓸 수 있는 국정원 특활비
2022년 5760억원 사용, 전년도에 비해 260억원 늘어...10년간 47%증가
국정원 특활비 개혁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 특활비 되레 늘어
박근혜 정부 연평균 4396억원, 문재인 정부 연평균 5606억원...1210억원 더 많아
장혜영 의원 "규모 축소하고 공식 예산에 편입시키는 방향 검토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022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예비비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국정원 특활비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규모 축소 및 공식예산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활비 개혁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 국정원 특활비 예산이 28% 늘었다며, 21대 국회가 특활비 논란 종식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 국가정보원 예산은 크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받는 공식예산 ‘안보비’와 예산심사 없이 결산 때만 정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편성되는 ‘국가안전보장 활동 경비’가 있다. 2022년에는 안보비 8312억원,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5760억원, 총 1조 4072억원이 국정원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는 지난 10년간 5조 1374억원이 집행되어 안보비까지 포함한 국정원 예산 추정액 10조 6014억원의 48.5%에 이른다*. 해당 집행액은 대외적으로는 총액만 공개되며, 사후적으로 정보위원회의 결산 심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국정원 예산도 존재하나 비중은 크지 않다.
* 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및 연도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2022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상 기재부 예비비 배정 국정원 특활비>
3.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 예비비에서 집행되고 있는 국정원 예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3년 3920억원이었던 해당 경비는 2022년 5760억원까지 46.9% 늘어났다.
4.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개혁의 칼을 빼든 문재인 정부조차도 이 비공식 국정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2013~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집행한 이 비공식 예산은 연평균 4396억원이었는데, 2017~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집행한 국정원 특활비 평균은 5606억원으로 1210억원(27.5%) 증가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5760억원 집행으로 2021년에 비해 260억원을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정권의 연도 구분은 주로 집행한 정권을 기준으로 함. 예비비의 배정은 연초에 이뤄지고, 집행은 당해연도 전체에 걸쳐 이뤄짐.
5. 국정원 측은 정보기관 예산 총액이 드러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 왔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은 “예산 내역도 아닌 총액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인 데다 사실상 관례적으로 책정되는 액수가 존재해 이미 예산 규모가 유추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해명”이라고 본다.
6. 장 의원은 “재정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데, 기관 예산의 절반에 이르는 수천억원의 특활비를 예산심사도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규모를 정해 집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기재부 예비비로 배정된 국정원 특활비를 공식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 <찐회계투명성TF> 공동단장으로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끝.
<붙임자료> 10년간 국가정보원 예산 및 특활비 집행액 추이
(단위: 억원)
연도
국정원 공식예산 집행액
(A)
기재부 예비비로 배정된 국정원 특활비 집행액
(B)
공식예산 + 예비비 배정 특활비
(C=A+B)
예비비 배정 특활비 비중
B/C
2013
4566
3920
8486
46.2%
2014
4633
4150
8783
47.3%
2015
4135
4552
8687
52.4%
2016
4101
4963
9064
54.8%
2017
4461
5559
10020
55.5%
2018
4631
5670
10301
55.0%
2019
5446
5800
11246
51.6%
2020
6895
5500
12395
44.4%
2021
7460
5500
12960
42.4%
2022
8312
5760
14072
40.9%
10년간 합계
54640
51374
106014
48.5%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및 연도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자료 기초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