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 방안 긴급 좌담회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료
발달장애 자녀 둔 유명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고발사건 계기로 통합교육 무용론 · 장애혐오 확산
특정사건에 대한 시시비비 아닌 통합교육 현장의 갈등 중재 모색을 위한 좌담회 개최
참석자들 한 목소리로 “통합교육은 보편적 가치. 현장 갈등 중재 위한 시스템 강화되어야”
장혜영의원, “통합교육의 가치 손상은 사회의 비극. 더 큰 규모의 국가 지원 필요해.”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8월 1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의 더 나은 중재를 위한 긴급 좌담회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를 개최했다. 최근 발달장애 자녀를 둔 유명 웹툰 작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통합교육 무용론’과 노골적인 장애 혐오가 확산되었다. 통합교육의 소중한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여론의 흐름 속에 통합교육 현장의 갈등을 중재하고 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교사와 학생, 부모, 교육 당국 관계자, 언론인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입장과 공동의 과제를 모색했다.
2.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수현 교사(푸른솔중학교)는 “통합학급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학생의 행동이 문제행동으로 간주되어 분리되고 배제되는 것은 비장애학생들에게도 비교육적”이라며, “통합교육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통합교육지원교사를 통한 협력교수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수교육 차원이 아닌 일반교육 차원의 통합교육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원화 정책실장(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경기도 초등학교 특수학급 사례를 들며 “특수교사가 특수학급에 충분히 배치되고 협력교사라는 명칭으로 일반학급에 배치되면서 통합교육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는 장애학생의 도전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중재하고 교육할 정확한 매뉴얼이 없고 교원 양성과정에서 이를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라며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3. 부모의 관점에서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경미 교육국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은 “장애학생을 방치하고 문제아로 낙인찍는 현실이 학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며 “졸업 이후 계속 살아갈 아이를 위해 결과 도출에 있어 징계 처분 등 처벌보다는 교육적 의미가 더 내포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 외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없다.”면서 보호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갈등 상황 발생시 중재기구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4. 당사자의 관점으로 네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경인 활동가(피플퍼스트 서울센터)는 “학교 다녔을 때 느꼈던 것이 아직도 바뀌지 않아 발달장애인이 함께 살아가지 못 하는 현실이 속상하고 지치는 마음이 든다.”며 “발달장애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이 어떤 뜻인지 교사가 비장애학생에게 설명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알려지고 정작 당사자 학생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여론을 꼬집으며 “어디에서도 발달장애인 당사자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지금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야 할 사람들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5. 다섯 번째 발표자인 도경만 장학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충분한 지원체계는 갖추지 않은 채 발달장애학생이 통합교육에 맞춰야 한다고 접근하며 그 속에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지금 구조”라고 지적하며, “학대냐 문제행동이냐 논하기 전에 발달장애인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정당한 편의지원이 이뤄지고 세부적 매뉴얼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 번째 발표자인 지은숙 교육연구사(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는 인력 충원의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학급당 정원 초과시 규제와 개별화교육에 대한 구체적 지침 등 제도적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 향후 준비해야 될 매뉴얼에 꼭 담아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처 차원에서 더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6. 마지막 발표자인 윤유경 기자(미디어오늘)는 “장애학생 교육 현장에 대한 설명 없이 언론이 부정적 장면만 보여주면서 장애학생을 분리하자는 여론을 언론이 만들어냈다.”며, “장애학생 특성은 무시하고 자극적 보도만 하는 언론보도는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든 보도준칙 3장 장애인인권 부분을 언급하며 “해당 준칙을 모두 어긴 채 유명 웹툰작가 부부와 자녀에 대한 갈등·폭행·고소사례를 전하는 데만 그치며 실질적 해결 없이 갈등과 혐오로만 남게 보도를 했다.”며 갈등 확산이 아닌 공적 해결책을 위한 언론 보도를 강조했다.
7. 장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이고 국가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통합교육은 장애시민의 교육권 실현이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사회통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스템이 있어야 될 자리를 개인과 개인의 대립이 채운 결과 통합교육의 가치가 손상되었다.”며, “사회통합이 악화되는 것은 결국 더 불안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 불안해진 사회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기에 이는 사회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국가적 지원”이라며 “오늘 좌담회가 우리의 도전을 함께 현명하게 넘어설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했다.
8. 이번 긴급 좌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좌담회 전체 자료는 장혜영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 방안 긴급 좌담회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료
발달장애 자녀 둔 유명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고발사건 계기로 통합교육 무용론 · 장애혐오 확산
특정사건에 대한 시시비비 아닌 통합교육 현장의 갈등 중재 모색을 위한 좌담회 개최
참석자들 한 목소리로 “통합교육은 보편적 가치. 현장 갈등 중재 위한 시스템 강화되어야”
장혜영의원, “통합교육의 가치 손상은 사회의 비극. 더 큰 규모의 국가 지원 필요해.”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8월 1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의 더 나은 중재를 위한 긴급 좌담회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를 개최했다. 최근 발달장애 자녀를 둔 유명 웹툰 작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통합교육 무용론’과 노골적인 장애 혐오가 확산되었다. 통합교육의 소중한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여론의 흐름 속에 통합교육 현장의 갈등을 중재하고 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교사와 학생, 부모, 교육 당국 관계자, 언론인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입장과 공동의 과제를 모색했다.
2.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수현 교사(푸른솔중학교)는 “통합학급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학생의 행동이 문제행동으로 간주되어 분리되고 배제되는 것은 비장애학생들에게도 비교육적”이라며, “통합교육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통합교육지원교사를 통한 협력교수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수교육 차원이 아닌 일반교육 차원의 통합교육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원화 정책실장(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경기도 초등학교 특수학급 사례를 들며 “특수교사가 특수학급에 충분히 배치되고 협력교사라는 명칭으로 일반학급에 배치되면서 통합교육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는 장애학생의 도전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중재하고 교육할 정확한 매뉴얼이 없고 교원 양성과정에서 이를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라며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3. 부모의 관점에서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경미 교육국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은 “장애학생을 방치하고 문제아로 낙인찍는 현실이 학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며 “졸업 이후 계속 살아갈 아이를 위해 결과 도출에 있어 징계 처분 등 처벌보다는 교육적 의미가 더 내포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 외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없다.”면서 보호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갈등 상황 발생시 중재기구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4. 당사자의 관점으로 네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경인 활동가(피플퍼스트 서울센터)는 “학교 다녔을 때 느꼈던 것이 아직도 바뀌지 않아 발달장애인이 함께 살아가지 못 하는 현실이 속상하고 지치는 마음이 든다.”며 “발달장애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이 어떤 뜻인지 교사가 비장애학생에게 설명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알려지고 정작 당사자 학생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여론을 꼬집으며 “어디에서도 발달장애인 당사자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지금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야 할 사람들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5. 다섯 번째 발표자인 도경만 장학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충분한 지원체계는 갖추지 않은 채 발달장애학생이 통합교육에 맞춰야 한다고 접근하며 그 속에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지금 구조”라고 지적하며, “학대냐 문제행동이냐 논하기 전에 발달장애인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정당한 편의지원이 이뤄지고 세부적 매뉴얼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 번째 발표자인 지은숙 교육연구사(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는 인력 충원의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학급당 정원 초과시 규제와 개별화교육에 대한 구체적 지침 등 제도적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 향후 준비해야 될 매뉴얼에 꼭 담아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처 차원에서 더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6. 마지막 발표자인 윤유경 기자(미디어오늘)는 “장애학생 교육 현장에 대한 설명 없이 언론이 부정적 장면만 보여주면서 장애학생을 분리하자는 여론을 언론이 만들어냈다.”며, “장애학생 특성은 무시하고 자극적 보도만 하는 언론보도는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든 보도준칙 3장 장애인인권 부분을 언급하며 “해당 준칙을 모두 어긴 채 유명 웹툰작가 부부와 자녀에 대한 갈등·폭행·고소사례를 전하는 데만 그치며 실질적 해결 없이 갈등과 혐오로만 남게 보도를 했다.”며 갈등 확산이 아닌 공적 해결책을 위한 언론 보도를 강조했다.
7. 장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이고 국가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통합교육은 장애시민의 교육권 실현이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사회통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스템이 있어야 될 자리를 개인과 개인의 대립이 채운 결과 통합교육의 가치가 손상되었다.”며, “사회통합이 악화되는 것은 결국 더 불안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 불안해진 사회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기에 이는 사회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국가적 지원”이라며 “오늘 좌담회가 우리의 도전을 함께 현명하게 넘어설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했다.
8. 이번 긴급 좌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좌담회 전체 자료는 장혜영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