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지난해 소상공인 손에 쥔 돈 반토막, 기득권 양당 '100조 원' 희망고문보다 실질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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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지난해 소상공인 손에 쥔 돈 반토막, 기득권 양당 '100조 원' 희망고문보다 실질 대책 시급


어제 통계청은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3.1%가량 줄어들어 1,9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손에 쥐는 돈이 반토막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 소상공인의 전체 부채는 47.7조 원(19%)이 늘어 총 294조 4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지원금을 다 합친 것보다 부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즉, 코로나19에서 직격탄을 맞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삶이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양당 후보는 50조 원이니, 100조 원이니 하는 말만 늘어놓고 '나는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안 한다'라는 식의 공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에 이어 소상공인 지원도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100조 원 공방에 일말의 진심이라도 담겨 있다면, 적어도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것과 같이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과 채무조정 등 4대 준칙을 마련하고,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추경 주장 대신 실질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거대 양당 후보의 의혹 경쟁과 네 탓 공방으로 가치와 비전이 사라진 인기영합식 선거가 치뤄지고 있습니다만,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삶까지 정쟁과 매표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득권 양당 후보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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