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지난 3년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예산 총 780억 요구했지만 450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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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예산

총 780억 요구했지만 450억 삭감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확보 위해 89억(’20년), 453억(’21년), 238억(’22년) 요구

중앙정부·지자체 최종 예산은 10억(’20년), 150억(’21년), 170억(’22년)에 불과

단말기 부족 해결하기 위해 ’19년부터 행안부 소유 약 1,800대 임대해서 사용해 와

장혜영의원, “국민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예산지원 확대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국조특위 위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이하 ‘본부’)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를 위해 약 780억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에는 약 330억원만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및 본부의 예산요구액은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22~’26)’에 제시된 목표인 1.8만대(~’23년)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예산요구였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 당시 문제가 되었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단말기 보급 예산 문제도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재난안전통신망’이 결국 단말기 보급조차 엇박자를 보이면서 무용지물이 되었던 셈이었다.”고 강조했다.

 

2. 장혜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관련 연도별 예산요구액과 최종 반영액’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 및 본부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를 위해 8,857백만원(’20년), 45,329백만원(’21년), 23,853백만원(’22년)을 중앙정부 및 시·도에 요구했다. 요구액 근거는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22~’26)’에 제시된 소방 분야 단말기 목표 대수인 1.8만대 조기 달성 및 추가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실제 소방청은 ’21년 5월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개통 이후 기반장치 설치를 완료(’21년8월)했으며 무엇보다 소방기관이 중요한 이용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 반영 예산은 972백만원(’20년), 15,066백만원(’21년), 17,051백만원(’22년)으로 3년간 약 450억원이 삭감 반영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분야 단말기 목표 수량(1.8만대)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수량으로, 소방관서 지휘관 및 출동인력(3교대 중 1교대) 수량으로 산정된 것이다. 반면 경찰은 ’21년 12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을 완료(약14만대/’19년~’21년 총 1,945억원)하고 ’23년 노후 장비 완전 대체를 앞두고 있다.

*소방청 보도자료(21.7.28.),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기반 구축완료, 8월부터 본격 사용”

 

3. 소방과 경찰 간의 단말기 도입 차이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단말기 도입 예산 비율을 당초 국비와 지방비 50:50으로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시·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했고 이는 기존 예산 규모 안에서 조정해야 하는 한계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3년간 17개 광역 시·도 소방본부가 확보한 예산 31,988백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총액(2,591,166백만원)의 약 1.2%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경찰은 전액 국고로 예산 지원이 이뤄져 경찰청이 수립한 계획(’19년 중부권 5개청, ’20년 남부권 9개청, ’21년 수도권 4개청)에 따라 비교적 차질 없이 도입됐다.

 

4. 소방 분야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년부터 행정안전부 보유 단말기를 임대해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소방청이 제출한 ‘각 소방본부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현황’에 따르면 ’22년 11월말 기준 중앙과 본부에 20,623대를 보급했으며, 이 중 1,870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소방본부의 경우 1,623대 중 856대가 행정안전부 보유 단말기로서 절반 넘게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한편 소방청 및 본부의 ’23년도 단말기 구매 예산도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방청에 따르면 17,735백만원을 요구했지만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안)은 7,688백만원이 삭감된 10,047백만원만이 반영된 상황이다.

 

5. 장혜영 의원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약 1조5천억원을 들여 도입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이번 이태원 참사 당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 한 이유 중 하나로 관계 기관 간 단말기 보급 편차와 예산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행정안전부가 경찰과 달리 소방의 경우에만 ‘소방안전교부세’ 우선 편성으로 예산 확보 지침을 마련해 결과적으로 소방의 단말기 도입 및 활용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을 통해 ‘국민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을 비전으로 제시한만큼 정부는 단말기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예산 확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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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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