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국정감사 보도자료16] GHB(물뽕) 96만명 분 세관 적발, 작년 대비 61배 늘어

조회수 907

             GHB(물뽕) 96만명 분 세관 적발, 작년 대비 61배 늘어

GHB 올해 8개월 만에 28,800g 세관서 적발, 96만 명 분에 해당

GHB 적발 지난해 비해 61배 증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쓰이는 신종마약 94,000g 적발돼

5년 전 적발 건 수 없던 광주세관서 19건 적발, 탐지기는 사용연한 경과

마약 조사 인력 부족, 검찰청법 시행에 따라 더욱 업무 과중해질 것으로 우려돼

장혜영 의원, “신종 마약 물밀 듯 들어와, 관세청 인적·물적 지원 시급”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개월간 관세청에서 적발된 데이트 강간 약물 GHB(물뽕)은 28,800g로 무려 96만 명에게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이는 지난 해보다 61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데이트 강간 약물로 쓰이는 신종 마약의 국내 반입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관세청은 사용연한이 경과된 탐지기 등을 그대로 이용하는 등 인적·물적으로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데이트 강간 약물이 물밀듯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관세청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 데이트 강간·파티용 약물로 이용되는 신종마약은 작년의 4배 이상인 94,532g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GHB는 28,800g(30%)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작년 적발량의 61배로 약 96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세관별로는 인천본부에서 83,421g(88%)으로 가장 많은 양이 적발됐으며, 그다음으로 부산, 광주본부 순이었다. 그중 광주본부의 경우 불과 5년 전에는 데이트 강간 약물이 적발된 적이 없으나, 최근 3,097g이 적발돼 데이트 강간 약물 등 신종마약의 밀수 방법과 경로 등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광주본부의 마약 탐지기 14대 중 4대가 사용연한이 경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실제로 현재 관세청 마약조사 수사 인력, 전담 직제 등은 인천세관에 집중되어 있다. 인천 외 세관은 전담인력이 없어 일반조사 직원이 마약조사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는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관세청 마약사건 직접수사 범위 확대(2021년 1월 개정)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약 탐지기 역시 전체 82개 중 13개의 사용연한이 경과된 상황이며, 휴대용 마약탐지기 ? 간이분석시약 등의 배포도 인천본부에만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버닝썬 사태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데이트 강간 약물을 국내에 들여오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인력과 설비 부족 등으로 인해 적발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국내에 들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급증하는 마약 적발률, 변화하는 마약 보급 경로 등을 분석해 관세청에 충분한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

 

 

※ 첨부1. <데이트 강간 약물 등 신종마약 단속 현황>

※ 첨부2. <데이트 강간 약물 등 신종마약 단속 지역별 현황>

※ 첨부3. <현재 마약조사 인력 운영 현황>

※ 첨부4. <현재 세관별 마약·폭발물 탐지기 보유 현황>

※ 첨부5. <마약 적발용 간이분석시약 등 배포 현황>

※ 첨부1. <데이트 강간 약물 등 신종마약 단속 현황>

(자료 : 관세청, 단위: 건?g?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8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MDMA

30

721

192

53

886

268

57

1,483

440

56

2,987

961

55

3,328

843

63

6,060

1,193

LSD

6

81

34

30

41

39

30

454

27

41

794

47

22

487

30

58

931

136

GHB

1

1,330

6

3

308

4

1

1,423

13

6

1,617

25

2

469

2

1

28,800

138

케타민

3

217

22

10

404

40

8

301

30

13

776

78

19

1,068

112

28

4,560

470

러쉬

20

4,350

46

36

6,285

68

20

3,174

32

99

27,046

298

168

11,454

148

187

17,947

275

기타

43

1,249

113

51

5,828

94

55

4,776

55

91

10,589

165

67

4,572

116

198

36,234

485

합계

103

7,948

413

183

13,752

513

171

11,611

597

306

43,809

1,574

333

21,378

1,251

535

94,532

2,697

 

※ 첨부2. <데이트 강간 약물 등 신종마약 단속 지역별 현황>

(자료 : 관세청, 단위: 건?g?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8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인천본부

97

7,818

387

163

12,139

484

146

9,736

550

281

43,146

1,494

277

17,303

761

463

83421

1708

서울본부

0

0

0

1

10

1

0

0

0

0

0

0

0

0

0

1

1110

11

부산본부

5

114

25

12

709

18

16

1,080

23

6

390

28

24

2,595

355

38

6604

864

광주본부

0

0

0

7

894

10

1

0.3

0

10

172

38

15

876

12

19

3097

105

대구본부

1

16

1

0

0

0

8

795

24

1

13

0

13

587

118

11

237

6

평택직할

0

0

0

0

0

0

0

0

0

8

88

14

4

17

5

3

63

3

합계

103

7,948

413

183

13,752

513

171

11611

597

306

43,809

1,574

333

21,378

1,251

535

94,532

2,697

 

 

※ 첨부3. <현재 마약조사 인력 운영 현황>

 

구분

정원/현원

자체인력 조정

실제 근무인원

비고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34명/31명*

+16명

47명

마약조사

T/F

부산세관 조사2관

0명

+10명

10명

서울세관 조사1관

0명

+3명

3명

김해공항세관 조사심사과

1명/1명

 

1명

 

합계

35명/32명

+29명

61명

-

 

※ 첨부4. <현재 세관별 마약·폭발물 탐지기 보유 현황>

 

(자료 : 관세청, 단위: 개)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합계

사용연한경과

1

2

3

3

4

0

13

미경과

38

2

9

6

10

4

69

39

4

12

9

14

4

82

 

※ 첨부5. <마약 적발용 간이분석시약 등 배포 현황>

 

(자료 : 관세청, 단위: 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8월

간이분석시약
(NIK-KIT)

인천본부

280

400

1,590

3,055

4,090

5,600

서울본부

102

0

50

30

250

0

부산본부

49

100

650

1,820

1,360

400

광주본부

30

0

155

290

360

0

대구본부

114

0

90

175

380

0

평택직할

55

0

265

110

50

0

합계

630

500

2,800

5,480

6,490

6,000

휴대용

마약탐지기

(DRUG WIPE)

인천본부

80

43

1,415

1,200

1,025

1,825

서울본부

0

0

105

0

175

0

부산본부

30

232

280

825

1,075

575

광주본부

0

200

30

200

50

0

대구본부

20

125

60

322

150

0

평택직할

0

45

210

150

75

50

합계

130

645

2,100

2,697

2,550

2,450

※ 간이분석시약 및 휴대용 마약탐지기는 1회용으로 실시간 재고현황을 파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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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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