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개월간 관세청에서 적발된 데이트 강간 약물 GHB(물뽕)은 28,800g로 무려 96만 명에게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이는 지난 해보다 61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데이트 강간 약물로 쓰이는 신종 마약의 국내 반입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관세청은 사용연한이 경과된 탐지기 등을 그대로 이용하는 등 인적·물적으로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데이트 강간 약물이 물밀듯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관세청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 데이트 강간·파티용 약물로 이용되는 신종마약은 작년의 4배 이상인 94,532g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GHB는 28,800g(30%)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작년 적발량의 61배로 약 96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세관별로는 인천본부에서 83,421g(88%)으로 가장 많은 양이 적발됐으며, 그다음으로 부산, 광주본부 순이었다. 그중 광주본부의 경우 불과 5년 전에는 데이트 강간 약물이 적발된 적이 없으나, 최근 3,097g이 적발돼 데이트 강간 약물 등 신종마약의 밀수 방법과 경로 등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광주본부의 마약 탐지기 14대 중 4대가 사용연한이 경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실제로 현재 관세청 마약조사 수사 인력, 전담 직제 등은 인천세관에 집중되어 있다. 인천 외 세관은 전담인력이 없어 일반조사 직원이 마약조사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는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관세청 마약사건 직접수사 범위 확대(2021년 1월 개정)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약 탐지기 역시 전체 82개 중 13개의 사용연한이 경과된 상황이며, 휴대용 마약탐지기 ? 간이분석시약 등의 배포도 인천본부에만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버닝썬 사태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데이트 강간 약물을 국내에 들여오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인력과 설비 부족 등으로 인해 적발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국내에 들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급증하는 마약 적발률, 변화하는 마약 보급 경로 등을 분석해 관세청에 충분한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
※ 첨부1. <데이트 강간 약물 등 신종마약 단속 현황>
※ 첨부2. <데이트 강간 약물 등 신종마약 단속 지역별 현황>
※ 첨부3. <현재 마약조사 인력 운영 현황>
※ 첨부4. <현재 세관별 마약·폭발물 탐지기 보유 현황>
※ 첨부5. <마약 적발용 간이분석시약 등 배포 현황>
※ 첨부1. <데이트 강간 약물 등 신종마약 단속 현황>
(자료 : 관세청, 단위: 건?g?백만원)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8월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MDMA | 30 | 721 | 192 | 53 | 886 | 268 | 57 | 1,483 | 440 | 56 | 2,987 | 961 | 55 | 3,328 | 843 | 63 | 6,060 | 1,193 |
LSD | 6 | 81 | 34 | 30 | 41 | 39 | 30 | 454 | 27 | 41 | 794 | 47 | 22 | 487 | 30 | 58 | 931 | 136 |
GHB | 1 | 1,330 | 6 | 3 | 308 | 4 | 1 | 1,423 | 13 | 6 | 1,617 | 25 | 2 | 469 | 2 | 1 | 28,800 | 138 |
케타민 | 3 | 217 | 22 | 10 | 404 | 40 | 8 | 301 | 30 | 13 | 776 | 78 | 19 | 1,068 | 112 | 28 | 4,560 | 470 |
러쉬 | 20 | 4,350 | 46 | 36 | 6,285 | 68 | 20 | 3,174 | 32 | 99 | 27,046 | 298 | 168 | 11,454 | 148 | 187 | 17,947 | 275 |
기타 | 43 | 1,249 | 113 | 51 | 5,828 | 94 | 55 | 4,776 | 55 | 91 | 10,589 | 165 | 67 | 4,572 | 116 | 198 | 36,234 | 485 |
합계 | 103 | 7,948 | 413 | 183 | 13,752 | 513 | 171 | 11,611 | 597 | 306 | 43,809 | 1,574 | 333 | 21,378 | 1,251 | 535 | 94,532 | 2,697 |
※ 첨부2. <데이트 강간 약물 등 신종마약 단속 지역별 현황>
(자료 : 관세청, 단위: 건?g?백만원)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8월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인천본부 | 97 | 7,818 | 387 | 163 | 12,139 | 484 | 146 | 9,736 | 550 | 281 | 43,146 | 1,494 | 277 | 17,303 | 761 | 463 | 83421 | 1708 |
서울본부 | 0 | 0 | 0 | 1 | 1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1110 | 11 |
부산본부 | 5 | 114 | 25 | 12 | 709 | 18 | 16 | 1,080 | 23 | 6 | 390 | 28 | 24 | 2,595 | 355 | 38 | 6604 | 864 |
광주본부 | 0 | 0 | 0 | 7 | 894 | 10 | 1 | 0.3 | 0 | 10 | 172 | 38 | 15 | 876 | 12 | 19 | 3097 | 105 |
대구본부 | 1 | 16 | 1 | 0 | 0 | 0 | 8 | 795 | 24 | 1 | 13 | 0 | 13 | 587 | 118 | 11 | 237 | 6 |
평택직할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 | 88 | 14 | 4 | 17 | 5 | 3 | 63 | 3 |
합계 | 103 | 7,948 | 413 | 183 | 13,752 | 513 | 171 | 11611 | 597 | 306 | 43,809 | 1,574 | 333 | 21,378 | 1,251 | 535 | 94,532 | 2,697 |
※ 첨부3. <현재 마약조사 인력 운영 현황>
구분 | 정원/현원 | 자체인력 조정 | 실제 근무인원 | 비고 |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 34명/31명* | +16명 | 47명 | 마약조사 T/F |
부산세관 조사2관 | 0명 | +10명 | 10명 |
서울세관 조사1관 | 0명 | +3명 | 3명 |
김해공항세관 조사심사과 | 1명/1명 | | 1명 | |
합계 | 35명/32명 | +29명 | 61명 | - |
※ 첨부4. <현재 세관별 마약·폭발물 탐지기 보유 현황>
(자료 : 관세청, 단위: 개)
| 인천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평택 | 합계 |
사용연한경과 | 1 | 2 | 3 | 3 | 4 | 0 | 13 |
미경과 | 38 | 2 | 9 | 6 | 10 | 4 | 69 |
계 | 39 | 4 | 12 | 9 | 14 | 4 | 82 |
※ 첨부5. <마약 적발용 간이분석시약 등 배포 현황>
(자료 : 관세청, 단위: 개)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1.8월 |
간이분석시약 (NIK-KIT) | 인천본부 | 280 | 400 | 1,590 | 3,055 | 4,090 | 5,600 |
서울본부 | 102 | 0 | 50 | 30 | 250 | 0 |
부산본부 | 49 | 100 | 650 | 1,820 | 1,360 | 400 |
광주본부 | 30 | 0 | 155 | 290 | 360 | 0 |
대구본부 | 114 | 0 | 90 | 175 | 380 | 0 |
평택직할 | 55 | 0 | 265 | 110 | 50 | 0 |
합계 | 630 | 500 | 2,800 | 5,480 | 6,490 | 6,000 |
휴대용 마약탐지기 (DRUG WIPE) | 인천본부 | 80 | 43 | 1,415 | 1,200 | 1,025 | 1,825 |
서울본부 | 0 | 0 | 105 | 0 | 175 | 0 |
부산본부 | 30 | 232 | 280 | 825 | 1,075 | 575 |
광주본부 | 0 | 200 | 30 | 200 | 50 | 0 |
대구본부 | 20 | 125 | 60 | 322 | 150 | 0 |
평택직할 | 0 | 45 | 210 | 150 | 75 | 50 |
합계 | 130 | 645 | 2,100 | 2,697 | 2,550 | 2,450 |
※ 간이분석시약 및 휴대용 마약탐지기는 1회용으로 실시간 재고현황을 파악하지 않음
GHB(물뽕) 96만명 분 세관 적발, 작년 대비 61배 늘어
GHB 올해 8개월 만에 28,800g 세관서 적발, 96만 명 분에 해당
GHB 적발 지난해 비해 61배 증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쓰이는 신종마약 94,000g 적발돼
5년 전 적발 건 수 없던 광주세관서 19건 적발, 탐지기는 사용연한 경과
마약 조사 인력 부족, 검찰청법 시행에 따라 더욱 업무 과중해질 것으로 우려돼
장혜영 의원, “신종 마약 물밀 듯 들어와, 관세청 인적·물적 지원 시급”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개월간 관세청에서 적발된 데이트 강간 약물 GHB(물뽕)은 28,800g로 무려 96만 명에게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이는 지난 해보다 61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데이트 강간 약물로 쓰이는 신종 마약의 국내 반입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관세청은 사용연한이 경과된 탐지기 등을 그대로 이용하는 등 인적·물적으로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데이트 강간 약물이 물밀듯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관세청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 데이트 강간·파티용 약물로 이용되는 신종마약은 작년의 4배 이상인 94,532g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GHB는 28,800g(30%)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작년 적발량의 61배로 약 96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세관별로는 인천본부에서 83,421g(88%)으로 가장 많은 양이 적발됐으며, 그다음으로 부산, 광주본부 순이었다. 그중 광주본부의 경우 불과 5년 전에는 데이트 강간 약물이 적발된 적이 없으나, 최근 3,097g이 적발돼 데이트 강간 약물 등 신종마약의 밀수 방법과 경로 등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광주본부의 마약 탐지기 14대 중 4대가 사용연한이 경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실제로 현재 관세청 마약조사 수사 인력, 전담 직제 등은 인천세관에 집중되어 있다. 인천 외 세관은 전담인력이 없어 일반조사 직원이 마약조사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는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관세청 마약사건 직접수사 범위 확대(2021년 1월 개정)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약 탐지기 역시 전체 82개 중 13개의 사용연한이 경과된 상황이며, 휴대용 마약탐지기 ? 간이분석시약 등의 배포도 인천본부에만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버닝썬 사태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데이트 강간 약물을 국내에 들여오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인력과 설비 부족 등으로 인해 적발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국내에 들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급증하는 마약 적발률, 변화하는 마약 보급 경로 등을 분석해 관세청에 충분한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
※ 첨부1. <데이트 강간 약물 등 신종마약 단속 현황>
※ 첨부2. <데이트 강간 약물 등 신종마약 단속 지역별 현황>
※ 첨부3. <현재 마약조사 인력 운영 현황>
※ 첨부4. <현재 세관별 마약·폭발물 탐지기 보유 현황>
※ 첨부5. <마약 적발용 간이분석시약 등 배포 현황>
※ 첨부1. <데이트 강간 약물 등 신종마약 단속 현황>
(자료 : 관세청, 단위: 건?g?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8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MDMA
30
721
192
53
886
268
57
1,483
440
56
2,987
961
55
3,328
843
63
6,060
1,193
LSD
6
81
34
30
41
39
30
454
27
41
794
47
22
487
30
58
931
136
GHB
1
1,330
6
3
308
4
1
1,423
13
6
1,617
25
2
469
2
1
28,800
138
케타민
3
217
22
10
404
40
8
301
30
13
776
78
19
1,068
112
28
4,560
470
러쉬
20
4,350
46
36
6,285
68
20
3,174
32
99
27,046
298
168
11,454
148
187
17,947
275
기타
43
1,249
113
51
5,828
94
55
4,776
55
91
10,589
165
67
4,572
116
198
36,234
485
합계
103
7,948
413
183
13,752
513
171
11,611
597
306
43,809
1,574
333
21,378
1,251
535
94,532
2,697
※ 첨부2. <데이트 강간 약물 등 신종마약 단속 지역별 현황>
(자료 : 관세청, 단위: 건?g?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8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인천본부
97
7,818
387
163
12,139
484
146
9,736
550
281
43,146
1,494
277
17,303
761
463
83421
1708
서울본부
0
0
0
1
10
1
0
0
0
0
0
0
0
0
0
1
1110
11
부산본부
5
114
25
12
709
18
16
1,080
23
6
390
28
24
2,595
355
38
6604
864
광주본부
0
0
0
7
894
10
1
0.3
0
10
172
38
15
876
12
19
3097
105
대구본부
1
16
1
0
0
0
8
795
24
1
13
0
13
587
118
11
237
6
평택직할
0
0
0
0
0
0
0
0
0
8
88
14
4
17
5
3
63
3
합계
103
7,948
413
183
13,752
513
171
11611
597
306
43,809
1,574
333
21,378
1,251
535
94,532
2,697
※ 첨부3. <현재 마약조사 인력 운영 현황>
구분
정원/현원
자체인력 조정
실제 근무인원
비고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34명/31명*
+16명
47명
마약조사
T/F
부산세관 조사2관
0명
+10명
10명
서울세관 조사1관
0명
+3명
3명
김해공항세관 조사심사과
1명/1명
1명
합계
35명/32명
+29명
61명
-
※ 첨부4. <현재 세관별 마약·폭발물 탐지기 보유 현황>
(자료 : 관세청, 단위: 개)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합계
사용연한경과
1
2
3
3
4
0
13
미경과
38
2
9
6
10
4
69
계
39
4
12
9
14
4
82
※ 첨부5. <마약 적발용 간이분석시약 등 배포 현황>
(자료 : 관세청, 단위: 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8월
간이분석시약
(NIK-KIT)
인천본부
280
400
1,590
3,055
4,090
5,600
서울본부
102
0
50
30
250
0
부산본부
49
100
650
1,820
1,360
400
광주본부
30
0
155
290
360
0
대구본부
114
0
90
175
380
0
평택직할
55
0
265
110
50
0
합계
630
500
2,800
5,480
6,490
6,000
휴대용
마약탐지기
(DRUG WIPE)
인천본부
80
43
1,415
1,200
1,025
1,825
서울본부
0
0
105
0
175
0
부산본부
30
232
280
825
1,075
575
광주본부
0
200
30
200
50
0
대구본부
20
125
60
322
150
0
평택직할
0
45
210
150
75
50
합계
130
645
2,100
2,697
2,550
2,450
※ 간이분석시약 및 휴대용 마약탐지기는 1회용으로 실시간 재고현황을 파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