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구색맞추기 'K-칩스법' 적용업종 확대, 실적은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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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색맞추기 'K-칩스법' 적용업종 확대, 실적은 제로


국가전력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협상과정에서 

민주당 요구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정부는 7월 바이오의약품 추가

추가된 업종, 현재까지 국가전략기술 심의 신청 한 건도 없어 

전체 신청액 32조원 중 97%가 반도체...불균형 극심

장혜영 "구색맞추기 업종확대가 투자 자극할 리 없어...

세금감면 일변도 산업정책 재고해야"


1.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이른바 ‘K-칩스법’ 심의 과정에서 급히 추가된 업종들의 투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두개 업종이 추가됐고*, 7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됐다.
*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4개 업종에 한정

 

2. 그러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제출받은 국가전략기술 심의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종(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심의신청건수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3. 한편 전체 신청액 32조 4075억원의 97.4%인 31조 5573억원이 반도체 관련 투자였고, 이차전지 투자가 뒤를 이었지만 8359억원(2.6%)에 불과해 극심한 불균형을 노출했다. 백신과 디스플레이도 신청이 있기는 했지만 액수는 극히 미미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업종별 신청 현황>

단위: 억원,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작성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총 신청액

2022년분 추정

118,714

1,881

0

0

-

-

-

120,595

2023년분 추정

196,859

6,478

49

94

0

0

0

203,480

합계

315,573

8,359

49

94

0

0

0

324,075

신청 비중

97.4%

2.6%

0.0%

0.0%

0.0%

0.0%

0.0%

-

* 2022년 법인세를 결산하는 2023년 3월까지의 신청분을 2022년 투자분으로 분류

 

4.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이 특정 재벌 특혜가 아니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한 업종 확대가 투자를 자극할 리 만무하다”며 “투자세액공제는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다변화하기보다는 어차피 하기로 되어 있는 투자를 빌미삼아 시장의 기존 지배자들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 도구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결국 삼성·하이닉스 밀어주기에 다른 산업들이 들러리를 선 꼴”이라며 “세금감면 일변도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산업 특성에 따라 다른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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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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