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색맞추기 'K-칩스법' 적용업종 확대, 실적은 제로
국가전력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협상과정에서
민주당 요구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정부는 7월 바이오의약품 추가
추가된 업종, 현재까지 국가전략기술 심의 신청 한 건도 없어
전체 신청액 32조원 중 97%가 반도체...불균형 극심
장혜영 "구색맞추기 업종확대가 투자 자극할 리 없어...
세금감면 일변도 산업정책 재고해야"
1.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이른바 ‘K-칩스법’ 심의 과정에서 급히 추가된 업종들의 투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두개 업종이 추가됐고*, 7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됐다.
*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4개 업종에 한정
2. 그러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제출받은 국가전략기술 심의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종(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심의신청건수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3. 한편 전체 신청액 32조 4075억원의 97.4%인 31조 5573억원이 반도체 관련 투자였고, 이차전지 투자가 뒤를 이었지만 8359억원(2.6%)에 불과해 극심한 불균형을 노출했다. 백신과 디스플레이도 신청이 있기는 했지만 액수는 극히 미미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업종별 신청 현황>
단위: 억원,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작성
|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 | 수소 | 미래형 이동수단 | 바이오 의약품 | 총 신청액 |
2022년분 추정 | 118,714 | 1,881 | 0 | 0 | - | - | - | 120,595 |
2023년분 추정 | 196,859 | 6,478 | 49 | 94 | 0 | 0 | 0 | 203,480 |
합계 | 315,573 | 8,359 | 49 | 94 | 0 | 0 | 0 | 324,075 |
신청 비중 | 97.4% | 2.6% | 0.0% | 0.0% | 0.0% | 0.0% | 0.0% | - |
* 2022년 법인세를 결산하는 2023년 3월까지의 신청분을 2022년 투자분으로 분류
4.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이 특정 재벌 특혜가 아니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한 업종 확대가 투자를 자극할 리 만무하다”며 “투자세액공제는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다변화하기보다는 어차피 하기로 되어 있는 투자를 빌미삼아 시장의 기존 지배자들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 도구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결국 삼성·하이닉스 밀어주기에 다른 산업들이 들러리를 선 꼴”이라며 “세금감면 일변도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산업 특성에 따라 다른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구색맞추기 'K-칩스법' 적용업종 확대, 실적은 제로
국가전력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협상과정에서
민주당 요구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정부는 7월 바이오의약품 추가
추가된 업종, 현재까지 국가전략기술 심의 신청 한 건도 없어
전체 신청액 32조원 중 97%가 반도체...불균형 극심
장혜영 "구색맞추기 업종확대가 투자 자극할 리 없어...
세금감면 일변도 산업정책 재고해야"
1.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이른바 ‘K-칩스법’ 심의 과정에서 급히 추가된 업종들의 투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두개 업종이 추가됐고*, 7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됐다.
*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4개 업종에 한정
2. 그러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제출받은 국가전략기술 심의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종(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심의신청건수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3. 한편 전체 신청액 32조 4075억원의 97.4%인 31조 5573억원이 반도체 관련 투자였고, 이차전지 투자가 뒤를 이었지만 8359억원(2.6%)에 불과해 극심한 불균형을 노출했다. 백신과 디스플레이도 신청이 있기는 했지만 액수는 극히 미미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업종별 신청 현황>
단위: 억원,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기반 장혜영 의원실 작성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총 신청액
2022년분 추정
118,714
1,881
0
0
-
-
-
120,595
2023년분 추정
196,859
6,478
49
94
0
0
0
203,480
합계
315,573
8,359
49
94
0
0
0
324,075
신청 비중
97.4%
2.6%
0.0%
0.0%
0.0%
0.0%
0.0%
-
* 2022년 법인세를 결산하는 2023년 3월까지의 신청분을 2022년 투자분으로 분류
4.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이 특정 재벌 특혜가 아니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한 업종 확대가 투자를 자극할 리 만무하다”며 “투자세액공제는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다변화하기보다는 어차피 하기로 되어 있는 투자를 빌미삼아 시장의 기존 지배자들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 도구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결국 삼성·하이닉스 밀어주기에 다른 산업들이 들러리를 선 꼴”이라며 “세금감면 일변도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산업 특성에 따라 다른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