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20년 부동산 양도차익은 110조원, 상위 10%는 67조6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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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20년 부동산 양도차익은 110조원, 상위 10%는 67조6300억원"


`20년 부동산 양도차익 상위 10%은 5년전(`16년)에 비해 42%이상 증가

`20년 근로소득 하위 30%(585만명)의 근로소득 금액은 56조 2143억원

`20년 부동산 상위 10% 양도차익(11만건)이 근로소득 하위 30%(585만명)보다 더 많이 벌어들여

장혜영 의원 “막대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감세 공약을 내건

거대 양당 대선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공고화시키겠다는 것”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 별 양도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5년간 48.9% 폭증한 110조 1,775억원이고, 양도차익 상위 10%(11만 건)의 양도차익 금액도 42.3%가 급증한 67조 6,31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된다.


2. 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총액은 73조 9,627억원이었으나 2020년 양도차익 총액은 110조 1,775억원으로 5년만에 48.9%가 증가하였다. 또한 양도차익 상위 10%의 양도차익 금액은 2016년 47조 5,121억원에서 20조 1,196억원이 증가한 2020년 67조 6,317억원으로 5년만에 42.3%가 증가하였다.

 

 

<2016~2020년 부동산 양도차익 금액>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위 10%

금액

47조 5,121억원

53조 7,913억원

47조 9,291억원

44조 3,115억원

67조 6,317억원

건수

100,400

106,400

93,500

82,463

114,400

전체

금액

73조 9,627억원

84조 7,947 억원

77조 5,666억원

70조 4,912억원

110조 1,775억원

건수

1,004,774

1,065,207

935,579

825,863

1,143,662

  1. 년(2016~2020)기간 양도차익 상위 10% 양도차익 증가율 : 42.3%
  2. 년(2016~2020)기간 전체 양도차익 증가율 : 48.9%

<자료 : 국세청, 장혜영의원실 재가공>

 

3. 이와 같은 부동산 양도차익 전체 금액(110조 1,775억원)은 2020년 근로소득 전체 총급여 746조 316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2020년 양도차익 상위 10%(11만 4천건)의 양도차익 67조 6317억원은 같은 해 중간 근로소득자(상위 41~50%, 174만명)의 근로소득 총급여 61조 6,904억원보다 6조원, 근로소득 하위 30%(585만명)의 근로소득 총급여 56조 2143억원보다 11조원 이상 많았다.

 

 

<2016, 2020년 중간 소득 및 소득 하위30%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위 41~50%

금액

47조 9,513억원

57조 1,137억원

55조 2,578억원

65조 8,516억원

61조 6,904억원

인원

1,774,010명

1,800,554명

1,857,788명

1,916,727명

1,949,536명

평균

2703만원

3172만원

2974 만원

3436만원

3164만원

하위 30%

금액

40조 6756억원

44조 5,987억원

50조 2,471억원

55조 397억원

56조 2143억원

인원

5,322,030명

5,401,661명

5,573,366명

5,750,182명

5,848,608명

  1. 년 근로소득자 전체 총 급여 : 746조 3168억원
  1. 년(2016~2020)기간 소득 상위 41~50% 근로소득자 1인당 급여 증가율 : 17%
  2. 년(2016~2020)기간 소득 하위 30% 근로소득자 총급여 증가율 : 38.4%

<자료 : 국세청, 장혜영의원실 재가공>

 

4. 또한 근로소득의 중간 구간인 근로소득 상위 41~5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급여는 2016년 2,703만원에서 2020년 3164만원으로 17% 증가했다. 그에 비하면 양도차익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은 48.9%, 양도차익 상위 10%의 증가율은 42.3%으로 부동산 양도차익 증가율도 크게 차이가 났다.


5.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이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양도소득세가 다주택 집부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부동산 감세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세 공약은 다주택 부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거두어 들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정녕 불로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더 대접받는 세상이 더 공고화되기를 원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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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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