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최상목 총장 시절 농협대, 교육부 감사에서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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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총장 시절 농협대, 교육부 감사에서 8건 적발


교육부 대학감사에서 총 13억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사례 지적돼 

교직원 배우자 건강검진비 지급, 휴일 및 심야시간대 주점 등에 법인카드 사용 등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농협대 총장이던 시점

장혜영 "다수의 회계 관련 부적절 집행 아쉬워"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대학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재직기간 동안 받은 감사에서 8건이 적발되어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교직원 배우자 건강검진비 지급, 휴일 및 심야시간 업무추진비 사용 등 12억 7386만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있었다.

 

2. 최 후보자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년간 농협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교육부 감사는 2022년 5월에 있었다. 해당 감사는 학교법인 농협학원 및 농협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로, 총 9건이 지적되었고 이 중 8건이 농협대학교에 대한 내용이다.

 

3. 감사결과 처분서를 보면, 1400여만원의 교직원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급한 건, 법인카드를 휴일이나 기타주점 및 심야시간대 등에 내부품의 없이 400여만원을 사용한 건, 9억원 상당의 시설관리비를 농협에서 부담해야 하나 이를 교비회계로 집행한 건, 5000만원 상당의 강사료를 실험실습비로 집행한 건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4. 이외 연구과제 회의비 집행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300만원 상당의 회의비를 적절한 증빙 없이 집행한 건, 산학협력단 시설물 임차료를 농협대학교 수입으로 전출하지 않거나 시설을 무상으로 쓰게 한 건, 학점인정심의회 심의 없이 학점 취득을 인정한 건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2년 5월 농협대학교 감사 지적사항>


내역

건수

부적정 금액

조치사항

교직원 배우자 건강검진비 지급

44명

13,669,870

기관경고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43건

4,144,000

기관경고

산학협력단 시설사용료 미징수

18개 사업

345,336,538

기관주의

시설관리용역 교비회계 부적절 집행

5개 시설물

855,559,789

기관경고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1명

520,000

개인경고

연구과제 회의비 집행 기준 미비

27건

2,454,700

기관주의

실험실습비 계정과목 적용 부적정

32건

52,279,700

기관경고

학점인정심의회 미심의 학점 인정

132명 396학점

기관주의

교육부 제출 자료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정리


 

5. 장 의원은 “기획재정부 출신 대학총장임에도 다수의 회계 관련 부적절 집행 지적 사항이 나온 것은 아쉽다”며 “후보자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2월 19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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