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새만금 SOC 예산을 갯벌복원 예산으로> 국회 궐기대회 열려 장혜영 "새만금 예산, 삭감도 복구도 아닌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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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OC 예산을 갯벌복원 예산으로>  국회 궐기대회 열려

장혜영 "새만금 예산, 삭감도 복구도 아닌 전환이 필요"


2023.11.27. 오후 2시 |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함께 <새만금 SOC 예산을 갯벌복원 예산으로> 궐기대회를 열어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갯벌 복원과 생태적 전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는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2. 장혜영 의원은 발언을 통해 “잼버리 사태로 지금까지의 회색 새만금 토건개발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SOC예산을 전액 복구해 단독 의결하고,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등 전국에 제2, 제3의 ‘새만금’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3. 장 의원은 “이러한 낡은 정치와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며 “새만금 SOC예산은 갯벌을 메우고 활주로를 까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갯벌 복원과 생태계 복원,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혜영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을 비롯해 가덕도 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전국의 신공항 사업이 국토를 파괴하고 이익은 건설사 등 특정 주체에게 집중된다며 삭감 의견을 내고, 지역민을 위한 다른 사업을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끝.

 




<장혜영 의원 발언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그리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반가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야외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늘 하게 되는 것이 날씨 걱정입니다.

 

날씨 걱정 하다보면 인간은 결국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연속에 살아가는 한 생명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과 생태계를 존중하지 않고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지금의 정치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헌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궂은 날씨를 마다않고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자연과 생태계를 존중하지 않고,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규탄하고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도 이룰 수 없고

수많은 생명들의 서식지이자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갯벌을 파괴하는

지금의 회색 새만금 토건 개발을 녹색의 새만금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색의 새만금 토건 개발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새만금 잼버리의 실패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물도 빠지지 않고, 나무도 자라지 않고,

벌레가 들끓을 수밖에 없었던 잼버리 야영지에는

농지기금을 전용해 갯벌을 슬쩍 레저용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숨어있었습니다.

대규모 자연을 파괴한 참혹한 현장에 세계의 미래 세대를 초대한 행사는

약속했던 지역경제발전을 가져오기는커녕,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 예산을 들이붓고

케이팝 스타들을 동원해야 겨우 수습될까 말까한 국제적 망신으로 남았습니다.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명분으로 2019년 예타를 면제받았던 새만금 신공항은

잼버리가 끝난 이 순간까지 첫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이는 잼버리가 토건 개발의 구실에 불과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오랜 세월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던 회색 새만금 토건개발에 대한 셀프 파산선고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오랜 세월 정치적인 이유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와 환경영향은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된 새만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녹색을 중심에 둔 지역균형발전전략 수립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이 상황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채 정반대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국회의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SOC 예산을 전액 원상복구했습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와 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음에도

지역홀대론을 앞세워 여당 비난에만 급급한 채

새만금에 회색의 토건 개발을 밀어붙여온 과거에 대해 아무런 성찰도 반성도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새만금 예산을 왕창 깎았지만

이들 역시 새만금을 회색 토건개발로 황폐화시킨 공범입니다.

이것으로 모자라 정부여당은 전국에 제2, 제3의 새만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덕도, 경북, 제주, 울릉도, 흑산도, 서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신공항 건설 계획만 열군데가 넘습니다.

새만금 예산은 깎였지만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5천억이 반영됐습니다.

예타도 환경영향평가도, 윤석열 정부의 긴축 예산도 토건 논리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토건 예산을 1조원 더 늘렸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토건예산 나눠먹기식 대책은 그 답이 아닙니다.

이런 낡은 토건사업으로 만들어진 이익은 결코 지역민의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이익을 챙기는 이들은 따로 있습니다.

2018년 농해수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투입된 4조 5000억원의 7할이

전부 20개 건설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경제성조차 형편없는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되고 지역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된 개발 사례가 넘쳐납니다.

우후죽순 늘어가는 신공항과 케이블카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정치와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예결위에서, 국회에서 양당의 낡은 토건정치에 맞서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새만금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하겠습니다.

새만금 SOC예산은 갯벌을 메우고 활주로를 까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갯벌 보전에 쓰여야 하고

새만금호의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는데 쓰여야 합니다.

국토의 생태적 기초를 보호하고 진정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모델을 만드는 데 쓰여야 합니다.

 

자고 나란 지역의 위기를 걱정하는 전북도민들의 마음에 저는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정부여당의 밑도 끝도 대안도 없는 새만금 예산 삭감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서 회색의 새만금 SOC 예산을 도로 원상복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지역균형의 길은

회색 토건이 아닌 녹색 전환의 길에 우리의 공적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1970년이 아니라 2023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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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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