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탈시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월 임시국회 탈시설 입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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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탈시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월 임시국회 탈시설 입법 촉구 기자회견

배진교 원내대표 "탈시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 반드시 4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어야“
장혜영 의원 "탈시설은 시설을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시설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
문석영 동료지원가 "충분한 활동지원과 일자리, 집, 동료 있다면 누구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김수정 대표 "24시간 지원체계 있었다면 부모들이 시설 대신 지역 사회의 삶 선택했을 것"


일시: 2022년 4월 7일(목) 오전 9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4월 1일 다양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 아래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탈시설’이 마치 일부 장애계의 과도한 주장인 양 왜곡하면서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탈시설’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바로 잡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할 필요성 또한 대두되었다. 국회에서는 4월 임시국회를 통해 ‘탈시설’의 입법 과제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공청회가 개최되는 4월 7일(목),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의 증언을 통해 ‘탈시설’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 잡고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장혜영 국회의원,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문석영 동료지원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수정 대표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하 참석자 발언 전문.



■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장애 인권 관련 이슈가 뜨겁습니다. 이제서야 냄비의 끓는 물이 넘쳐 사회적 관심이 모아졌습니다만 그 물을 끓이기까지 수십 년간 투쟁해왔던 장애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장애인 권리 보장 문제를 명명하기에는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장애 관련 법률 중 정부가 자발적으로 만든 법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과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두 개뿐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법들은 장애인들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 등 비장애인들은 일상에서 의식조차 못한 채로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권리들이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분들에게는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시위를 하고, 삭발을 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환기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이처럼 삶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가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몇 표 더 구걸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두고 아집, 소구력 없는 방식이라는 막말을 내뱉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는 '탈시설' 정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애계 주장"이라며 탈시설 정책을 축소 왜곡하고, "강하게 제동을 걸겠다"고 합니다. 장애인 차별 문제의 해법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기 하는 모습에서 환멸을 느낍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시설화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학교의 교육부터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심지어는 교통수단도 전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해놓고 장애인들이 적응을 못한다고, 시설로 내몬 것 아닙니까.

시설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장애인들을 자유, 개인적 선택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서 멀리 내보낸다고 그곳에서 장애인들이 일상의 인권 유린과 폭력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탈시설은 찬성, 반대 이분화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탈시설을 반대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도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국가의 복지, 지원으로 충분히 자립해서 살 수 있다면 굳이 시설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어울려 살 수 있고, 그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조금씩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평등해야 안전합니다.

정치권은 지금껏 나몰라라 해왔던 장애인 차별에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반드시 4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금껏 그래왔듯, 장애인 권리 보장에 가장 앞장설 것입니다.


■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는 역사적인 두 개의 법안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 정책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고, 탈시설지원법을 공동발의한 의원이며,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언니이기도 합니다. 저와 성별도 같고 나이도 한 살밖에 차이나지 않는 저의 동생은 오직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3살 무렵 시설로 보내져 서른이 될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오롯이 그 가족의 몫인 이 사회에서 크나큰 돌봄의 무게에 짓눌린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동생을 시설로 보냈습니다. 동생을 시설에 보내기 전까지 저희 어머니와 저는 동생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동생이 시설에 보내진 후에도 언젠가는 부모님 대신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으로부터 저는 한시도 벗어나본 적이 없습니다.

동생은 그 곳에서 많은 인권침해를 겪고 문제아로 낙인찍히고 수많은 약물을 섭취하고 나중에는 퇴소를 종용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최중증 장애인은 시설에서 환영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회가 나서서 장애인의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는 한, 그 가족인 저에게도 인간답고 자유로운 삶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설장애인의 가족이었던 제가 동생의 탈시설을 돕고 탈시설을 법제화 하기 위해 정치에까지 뛰어든 이유입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여전히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의 몫으로 전가되어 있습니다.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망소식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곁에 여전히 국가가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몇몇 차별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탈시설은 국가의 소중한 예산을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일에 쓰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탈시설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시설을 두고 서로 대립할 이유가 없도록 처음부터 정부가 지역사회에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탈시설은 시설을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시설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발달장애인으로서 제 동생이 겪어온 모든 고통과 저와 저희 가족이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겪어온 모든 고통이 다시는 그 누구의 삶에서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장애를 가진 시민들과 그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굴레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습니다.

■ 문석영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동료지원가

저는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문석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라도 나주에서 태어난지 4개월만에 암사재활원에 1992년 11월 7일에 맡겨져서 2017년 5월에 탈시설했습니다. 저는 시설에 맡겨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상처였습니다. 20살 때 엄마를 만나서 들어보니, 부모님이 아파서 저를 시설에 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 중에 저만 시설에 보내졌습니다. 저의 비장애인 누나와 동생은 고아원 같은 시설에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왜 나는 가족들이랑 살지 못하는지 궁금했고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장애인이어서 시설에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설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단체생활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혼나는 것이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옛날에는 옷을 섞어 입는 경우도 많아서 어떤 것이 내 옷인지 몰라서 속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소리 지르면서 반항도 했지만 선생님이 듣지도 않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설에서 나온 이유는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곳에서 사는 것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설을 나오는게 낯설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와서 어떤 삶을 살게 될 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시설에서 같이 살았던 어린 동생이 탈시설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시설을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싶었습니다.

탈시설 하겠다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잘못될까 봐서요. 걱정 안 끼치고 잘 살겠다고 계속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제가 스무살에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엄마가 시설에 보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마음이 많이 풀렸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은 저를 키워주지 않았는데, 왜 탈시설할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탈시설을 이야기 하면서 시설을 닫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설을 닫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더이상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설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특히 미래의 아기 장애인들이 시설에 가지 않고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살고 있던 시설에 다녀왔습니다. 그 곳의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휠체어 탄 사람,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도 탈시설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누구나 다 시설에서 나와서 살 수 있습니다. 충분한 활동지원, 일자리, 집, 마음을 나눌 동료들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탈시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발달장애인들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시설에서 나와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탈시설 해서 못 살면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하지만 비장애인도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역에서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설에서 나와 사는 것이 힘들고 지쳐도, 시설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

“지역내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하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최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지역에서 살 수 없다고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중중장애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그분들의 장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공적인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최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그 지원의 양과 밀도가 다른데 필요에 맞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장애인 개인과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시설에 넣거나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죽이는 끔찍한 참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부모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죽인 사건이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지원과 돌봄의 책임을 대부분 부모와 가족에게 맡기고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은 국가와 정부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책무입니다. 최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공기반 24시간 지원체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쉬운 방식으로 관리하고자 시설에 가두고 가족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방기를 넘어 학대이며 폭력입니다. 부끄러운 복지후진국, 인권후진국의 현실입니다. 지역내 24시간 지원체계가 촘촘하고 안전하게 갖춰져 있다면 시설을 선택한 부모들도 자녀의 지역내 자유로운 삶을 선택 했을 것입니다. 지역내 24시간 지원체계 구축만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보장할 수 있고 그것이 국가와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질적 지원책이 담기지 않은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부모들과 가족이 탈시설을 반대한다며 탈시설의 장벽을 다시 부모와 가족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뇌병변, 자폐성 중복장애를 가진 28살 청년의 부모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제가 죽고 없어도 지역에서 자유로이 본인의 삶을 선택하며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권리 보장법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를 촉구합니다. 최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역에서 자유로운 인격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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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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