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시민 갈라치기 발언 규탄 및 장애인권리예산의 정치권 책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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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시민 갈라치기 발언 규탄 및 

장애인권리예산의 정치권 책임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2년 3월 25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소통관
주최: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장혜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혜영 의원 발언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정당한 시위를 공격하며 경찰청과 교통공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시위에 나선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못할 망정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하라는 과잉된 주장을 거침없이 내놓는 차기 여당 대표의 공감능력 제로의 독선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금껏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형식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난 20년간 정권을 두 번이나 잡았던 거대정당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충분히 노력해왔다면,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한 대 없는 지하철에서 위험천만한 리프트를 타다가 다치거나 떨어져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지금과 같은 지하철 시위를 해야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201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도입률을 41.5%로 하겠다 공언했지만 두 정부를 거치며 보급된 저상버스는 고작 19.0%에 불과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력부족과 무능에 대한 자기고백일 뿐입니다.

‘정시성이 생명’이라는 서울 지하철은 수백만 서울시민들 가운데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 ‘정시성’과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계속 방기해왔습니다.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오세훈, 박원순이라는 특정 지자체장의 공약 문제가 아니라 무려 21년간 반복되어 온 한결같은 시민적 요구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시민들의 발을 묶는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정시성’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동권이며, 지금의 이동권 시위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열악한 이동권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지난 대선 시기 장애인들은 이동권과 교육권, 그리고 탈시설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예산을 각 후보들이 약속할 것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했습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티비토론에서 자신의 1분을 사용하며 다른 후보들의 응답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있는 응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말씀드립니다. 차기 여당 대표로서 모든 시민의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할 책무에 대한 최소한의 자각이 있다면 지금은 교통약자를 공권력으로 진압하라는 경솔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을 할 때가 아니라 본인과 본인이 속한 정당의 노력과 능력 부족을 진정성있게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입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이명박 서울시장 때 약속이다.

2001년 오이도역, 2002년 발산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며 전장연이 수차례 지하철로를 내려갔고, 인권위에서 39일 단식농성을 벌였다. 그 결과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2004년까지 지하철 엘레베이터 100% 설치를 완수하기로 약속받았다.

그것은 최근 폭로된 서울교통공사의 언론공작 문서인 ‘사회적 약자와 여론전 맞서기’가 잘 증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때 이동권 보장 약속은 계승되지 못하고 무시되었다.

그리고 전장연은 서울시의 무책임한 약속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또다시 지하철을 타고 막았다. 그 결과 2015년 12월 3일, 박원순 시장에게 2022년까지 지하철 1역사 1동선 100%설치 등을 장애인이동권 선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약속받았다.

서울시의 두 번의 공식약속은 전부 지켜지지 않았고, 그 기간동안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 일어난 사망에 대해 정부도, 서울시도, 서울교통공사 그 누구도 사과는 물론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준석 당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 마저 정치적 정파문제로 갈라치기 위한 발언을 했다. 기초적인 객관적 사실도 무시하고 갈라치기 앞장서는 이준석 당대표는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이준석 대표가 의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차별받아온 장애인들이 의아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약속을 어긴 문제에 대하여 공식사과로 반성하고 믿을 수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약속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하철을 타는 큰 이유 중 하나이다.

국민의 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몇달 전부터 해당 단체 간부에게 협의를 약속했는가.

해당 단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다. 우리는 협의 약속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지금 즉시 면담날짜를 잡아서 오래 전에 정부와 국민의 힘과 윤석열 당선자에게 제출된 요구에 대하여 답을 주어야 한다.

기왕이면 28일까지 협의날짜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답을 달라. 그렇다면 다시 출근길 지하철을 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에 지침을 내리기 보다 구체적 면담 날짜를 잡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21년을 외쳐도 보장되지 않는 기본적인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는 투쟁을 막기보다,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위힘에서 청와대 이전보다 먼저 결정을 해야 할 상황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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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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