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한 <스토킹처벌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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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한 <스토킹처벌법> 본회의 통과

20년 만에 스토킹 범죄, 법률로 규정하고 처벌과 경찰의 현장조치 등 규정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 다수 누락돼 아쉬움

장혜영 의원“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법도 조속히 논의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제출한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스토킹범죄를 법에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20여년 만에 제정되어 뜻깊다”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고“근본적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실질적으로 범죄를 제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스토킹을 제대로 처벌할 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제정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3. 다만 오늘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스토킹 유형에 대한 규정 및 피해자의 신변 보호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처벌법에 성폭력 처벌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 등 디지털 촬영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법 안에서 규정하지 못한 점이나 피해자 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은 반드시 향후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법을 통해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국가의 책무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 △고용상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4. 장혜영 의원은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스토킹처벌법 통과로 우리 사회가 젠더 폭력 없는 사회를 향해 한걸음 나아가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랑하는 동료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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