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200%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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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200% 넘었다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 200.7%, 전년대비 12.5%p 증가, 최근 10년새 가장 큰 폭으로 늘어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4배 가량 높아, 가계 상환능력 크게 악화‘빚 갚기 더 어려워 졌다’

코로나19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감소하고, 부채 증가율 큰 폭 늘어. 

장혜영 의원 “대출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고, 재정지출 통한 소득 지원 정책 확대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200%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12.5%p 높아진 수치로 최근 10년새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의 상환능력이 매우 악화된 셈인데, 감염병 위기 등으로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가계의 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는 결코 안될 일”이라고 강조하고,“가계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지난해 가계부채비율은 200.7%에 달한다. 이는 이번 주 수요일(9일)에 발표된 2020년 국민계정(잠정)의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순처분가능소득으로 자금순환 상 부채를 나눈 수치다. OECD에서 가계부채 국제비교를 할 때도 같은 수치를 사용하는데, 2019년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덴마크·노르웨이 등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다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조세부담이 높아 가처분소득이 적지만 복지지출을 통해 사회안전망 등을 잘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비율이 높더라도 가계의 실제 상환 부담 등은 오히려 우리나라 보다 양호하다고도 볼 수 있다. 


3. 한편,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에 비해 약 12.5%p 늘어났는데, 이는 최근 10년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 중 가장 크다. 코로나19 등으로 전년 대비 소득 증가폭이 제자리 걸음(2.3%)인 가운데 부채가 크게 늘어난(9.2%) 결과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우려했던 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계 소득 보다 부채가 크게 늘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지나치게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지금은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수치상 소득이 줄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는 평균의 함정일 수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소득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더 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은 오히려 더 확장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끝.  



※ 첨부 <연도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 자금순환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국민계정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처분가능소득*100

자료: 장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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