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수십조 세수결손에도 아무것도 못 보여준다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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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 세수결손에도 아무것도 못 보여준다는 기재부


예상 세수결손 29~52조원, 

2조8천억원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제외하면 가용재원액 전혀 알 수 없어

기금에서 이례적으로 많이 끌어쓴다 해도 예상결손액 너무 커...인위적 불용 필연

세입재추계·가용재원 추후에라도 공개하라는 장혜영 의원 질의에 기재부 "확답 못해"

장혜영 "국민 무시하는 것...공식절차 없는 예산 불용 밀실 종용, 좌시하지 않을 것"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막대한 세수결손을 예상하고도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추경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국회 예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30-50조 수준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정된 가용세입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조 8천억원 뿐인데, 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규모와 예상 불용액, 세입예산의 재추계 값을 추후에도 공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2. 장 의원은 낙관적으로 봐도 예상 세수결손이 29조원*에 이르고, 현재의 부진한 세수진도율이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그 금액은 52조원**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 지난해 동기간 세수 284조 4천억 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예상 세입은 371조 9천억 원에 머물러 2023년 세입예산 400조 5천억 원에서 28조 6천억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
** 2000년 이후 세수진도율이 가장 낮은데(21.7%, 작년 동기 32.3%), 이런 부진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최종적인 세입은 86.8%*, 52조원 결손 예상.

 

3. 기재부는 '상저하고'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건다는 설명이나, 장 의원은 ▲KDI, IMF, OECD등 평가기관들이 일제히 성장률 수치를 하향하고 있다는 점*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이 2022년 전체 성장률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의 이례적 세수만큼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
* KDI가 1.8%(2022.11)에서 1.5%(2023.5)로, IMF는 2.0%(2022.10)에서 1.5%(2023.4)로, OECD는 1.8%(2022.11)에서 1.6%(2023.3)으로, 한은도 1.7%(2022.11)에서 1.6%(2022.2)으로 낮췄고 다음주에 1.5 정도로 더 낮출 것이라는 전망.
** KDI는 하반기 성장률을 2.4%에서 2.1%로 수정(2023.5). 이는 2022년 경제성장률 2.6%(한국은행, 실질 GDP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

 

4. 문제는 이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이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자금으로 최대한 메운다.
▲ 불용액을 체크하고 있으나 인위적 불용은 절대 없다.
▲ 추경은 없다. 국채발행, 감액경정,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 세입재추계는 할 것이나 지금은 물론이고 추후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5. 하나씩 따져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2.8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3.1조원인데,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로 이입되므로 자유로운 전용은 제한된다. 여기에 기금여유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데, 2016년 이래로 5조원 이상 끌어낸 적이 없다*. 각 기금별로 따로 협상을 통해 여유자금을 공자기금 예탁을 통해 일반회계로 이입시켜야 하는데,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기재부 마음대로 다 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장성 기금은 여유자금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도별 추경 기금 여유자금 사용규모>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기반 장혜영의원실 재구성 (단위:조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차

2020 2차

2020 3차

2020

4차

2021

1차

2021

2차

2022

1차

2022

2차

기금 여유자금 사용규모
(조원)

0

1.3

1.3

2.3

0.7

1.2

2.3

0.3

1.7

1.8

2.7

2.1


 

6. 이례적으로 기금여유자금에서 10조원 빼서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합쳐 13조원 정도인데, 예상 세수결손액 29~52조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국채발행, 감액경정, 증세가 없다고 선언했으므로 나머지는 예산불용으로 메워야 하는데, 인위적 불용 없이 자연적으로 16~39조원의 불용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예산불용액은 13조원이었고 이는 2015년 이래 최대 액수다. 코로나 종식으로 대응예산을 쓰지 않게 된 덕을 본 것이다. "인위적 불용은 절대 없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7. 장 의원이 문제적이라고 보는 부분은 세입재추계 결과값, 기재부가 가용할 수 있는 기금여유자금 규모, 전입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규모, 예상되는 예산불용액 규모 등을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알려줄 계획이 없다는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날 질의에서 장 의원은 최상대 2차관에게 세입재추계 값과 가용재원을 확인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으나 최상대 제2차관은 "확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7. 또한 방기선 1차관은 기금의 가용재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장혜영 의원이 기금여유자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입장을 청취한 바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각 기금에 연락해 파악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거짓말 논란이 있었다. 한 달 전인 4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세수부족 대책으로 기금여유자금 이야기를 꺼낸 바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각 기금에 가용재원을 산출하기 위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은 의아한 대목이다.

 

8. 장혜영 의원은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까"라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부의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사고를 쳐 놓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국민들은 신경쓰지 말라"는 태도라며 "기재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공식적인 감액경정 절차 없이 밀실에서 불용을 만들어 내는 행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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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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