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기재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으로 세수부족 못 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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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기재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으로 세수부족 못 메워


기재부, 현재의 세수부족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세계잉여금 다 합쳐도 5조 9천억원 불과...

예상 세수부족 28조 6천억원에서 22조 7천억 모자라

기금 여유자금, 추경에 5조원 이상 사용한 사례 없어...

재정건전성 극도 추구하는 尹정부 기재부가 20조 이상 투입하는 용단 가능한지 의문

장혜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자승자박 될 것"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현재의 세수부족을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메울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에게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2.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6조 248억원인데, 이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4103억원을 정산하고, 공자기금 출연에 1조 6843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1조 1790억원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2조 7511억원이 남는다.

 

3. 이는 3월까지 지난해 동 기간에 비해 덜 걷힌 세입 24조원*의 11.5%에 불과하다. 만약 세입을 낙관적으로 예측해서 앞으로 9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세수인 284조 4천억 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예상 세입은 371조 9천억 원에 머물러 2023년 세입예산 400조 5천억 원에서 28조 6천억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비교하면 편입 가능한 세계잉여금은 10%도 되지 않는다.
* 2023.4.2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3.3. 국세수입 현황


4. 이미 세입에 이입된 지난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을 감안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2022년도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 1천억원으로 예상 세수결손액 28조 6천억원의 10.8%에 불과하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합쳐도 5조 9천억원으로 여전히 22조 7천억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것이 아니라 각 특별회계에 이입되므로 자유롭게 사용하는데는 제약이 있다.


5. 남은 것은 기금 여유자금이다. 기금에 따라 여유재원이 남는 경우가 있고 이를 일반회계로 전입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이래 기금 여유자금을 한 해 5조원 이상을 추경에 투입한 경우는 없다*. 예외적으로 대규모 추경을 했던 지난해만 하더라도 1차 추경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재원에서 2조 7천억원이 투입됐고, 2차 추경에서도 2조 1천억원의 기금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추경에 투입해 총 4조 8천억원을 사용한 바 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세계잉여금을 제하고 남는 현재의 22조 7천억원의 예상 세수부족을 전부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는 전례없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2월 기준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 추산 규모는 26조 9천억원**으로, 예상 세수부족액은 이의 84.3%에 달하는 수준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재정 및 각 연도 추경예산안 분석(단위:조원)


<연도별 추경 기금 여유자금 사용규모>

 

2016

2017

2018

2019

2020 1차

2020 2차

2021 3차

2022

4차

2021

1차

2021

2차

2022

1차

2022

2차

기금 여유자금 사용규모
(조원)

0

1.3

1.3

2.3

0.7

1.2

2.3

0.3

1.7

1.8

2.7

2.1


** 2022 재정통계 BRIEF <기금>. 2022년 본예산 기준, 여유자금 중 활용하기 어려운 사회보험성 기금과 계정성 기금은 제외한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만을 특정.

 

6. 여유재원을 사용한다고 해도 기회비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공자기금 여유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국고채 상환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현 정부의 국가채무 축소 의지와는 배치될 수밖에 없게 된다. 장혜영 의원은 기금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투입해 활용하는 것은 '재정의 칸막이'효과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판단이지만, 재정건전성과 안정적 재정운용을 극도로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7. 상황이 이러한데도 기획재정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재의 세수부족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극복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세수재추계를 진행한다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 기획재정위원회 서면답변 및 2023.5.4. 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

 

8. 장혜영 의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세수부족을 메우겠다는 답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며 "결국 추경을 통해 국회와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고사하고 세입추계까지 제출하지 않겠다는 기재부의 태도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용과 감세정책이 위기를 자초한 이상, 이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공세를 예고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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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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