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국회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실현하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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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실현하라” 기자회견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발의 국회의원과 성소수자 - 

HIV/AIDS인권운동 - 그리스도인이 요구한다'  


주최 : 장혜영 의원실, 권인숙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이상민 의원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일시 : 2022년 1월 5일 (수) 오전 10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선대위 수석대변인, 정책본부장)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평등법을 발의한 권인숙·박주민·이상민 의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HIV/AIDS 인권활동과 네트워크,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혜영 의원은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사유를 제외한다면 차별금지법은 그저 ‘동성애 차별 옹호법’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 온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아래는 발언과 기자회견문 전문.

 



■ 장혜영 의원 발언문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차별금지법을 차별 조장법으로 만들자는 주장과 다름없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덧씌워진 가장 원색적인 비난은 ‘동성애 옹호법’이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을 ‘옹호’라고 한다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인권 옹호법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사유를 제외한다면 차별금지법은 그저‘동성애 차별 옹호법’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 콕 집어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라는 차별금지 사유를 문제 삼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두 가지 사유에 의한 차별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명백하게 남아있음을 증명합니다.

 

동성애자 시민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거나, 잘 다니던 직장을 잃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고,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차별공화국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든 평등법이든 특정한 행위가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충분히 합리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공적 성격을 가진 교육이나 고용,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 행정서비스의 영역에서 차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성소수자들만 빼고 차별을 시정한다고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권은 모두에게 적용될 때 비로소 권리로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비성소수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특정한 시민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곧 모든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잠정적 위협입니다. 우리 중 가장 차별받는 사람에게도 보장되는 권리만이 진정 모두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벌써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 사회에 발의된 지 이제 15년이 지났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회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차별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2022년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온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문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국회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실현하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21대 국회 현재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국제인권기구들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70%가 넘는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의 나중에나,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핑계가 이제는 무색하다. 국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들이다.

 

2022년 임인년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해가 될 것이다. 지난 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해 벌인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제정운동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제정 논의를 회피할 수 없는 국면까지 만들었다. 20대 대선 정국 속에서도 시민들은 질의와 요구를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시급성을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건넸다. 시민들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우리 사회에 그냥 있으면 좋은 법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내 일상에 필요한, 절박한 법임을 알렸다. 존재의 인정 문제가 왜 시급한 것인지를 소수자들이 직접 존재를 드러내어 말했고, 생계와 노동의 문제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차별과 연결되어 있기에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일상 속의 차별을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절박함을 국회는 이제 더 이상 뭉갤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두는 것을 아직도 문제 삼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국제인권규범과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명백하게 차별금지사유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성소수자를 비롯해 누구도 배제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있어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 또한 15년이 넘도록 성소수자의 존재를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만들어온 책임은 바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책임을 통감하며, 평등의 출발선을 한 걸음 더 앞당기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법안 발의에 적극 참여한 수많은 의원들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사유를 법안에 포함하여 법 제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성소수자들은 15년 동안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주체였다. 동성애와 에이즈만 이야기하며 성소수자를 차별하게 해달라고 하며 법 제정 반대를 선동해온 이들에 맞서왔다. 성소수자들은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빈곤한 사람들과 각계의 시민사회 그리고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등 각계 종교계와 연대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2022년은 법제정을 이뤄야 하는 해다. 국회는 평등을 염원하는 주체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국회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실현하라.

 

2022년 1월 5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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