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탈시설 우려하는 가족에 응답 “탈시설 지원법은 정부에 지역사회 지원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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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탈시설 우려하는 가족에 응답 “탈시설 지원법은 정부에 지역사회 지원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공동개최

탈시설 장애인 삶의 변화 종단연구 결과 사회통합, 일상 선택과 자율, 적응행동 등 유의미한 향상 보여


■ 일시: 2021년 11월 24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1. 11월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를 다룬 보고회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 희망의 기록’이 개최되었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 1년 가까이 논의의 장에 올라오지 못하면서 국회 내 탈시설 이슈를 환기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특히 장혜영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지원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데 이어, 이번에는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에 관한 영상·연구 보고회를 통해 탈시설 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을 알려냈다.

 

2. 이번 보고회에는 장애당사자, 지원자, 전문가 뿐만 아니라 탈시설을 우려하는 가족도 참여하였다. 참여자 중 1명은 자신이 발달장애 가족임을 밝히며 “국회의원께 말씀드리고 싶다. 탈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설들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라.”라고 호소했다.

 

3. 이에 장혜영 의원은 “어떤 마음이신지 공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가족들에게 시설이라고 하는 선택지는 사실 선택지가 아니다. 사회가 장애당사자에게 책임감 있는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가족들이 돌봄을 떠안다 지쳐 마지막으로 시설에 보내게 되는 건 선택지가 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탈시설 지원법은 장애당사자들을 한날 한시에 다 내보내고 문을 닫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당사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갖고 계신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4. 이번 보고회에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민아영 감독이 촬영한 다큐멘터리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 희망의 기록」이 상영되었다. 이어 영상의 주인공인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당사자 9명 중 3명이 무대에 올라 자기소개와 근황을 발표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실제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이끌어내고 당사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연희 사무국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5. 이연희 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경험과 과제를 발표하며, “탈시설한 중증·중복 발달장애당사자의 삶의 질 연구 결과 해외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사회통합, 일상생활의 선택과 자율성, 건강, 행복 및 관계, 적응행동 등에 있어 유의미하게 향상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탈시설, 탈보호라는 접근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삶에 있어 온전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지원할 방안이 사회적인 책임과 제도 안에서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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