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국정감사 보도자료29] 공공기관 38곳,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고 자회사 설립 후 본사 출신에게 고액 연봉 챙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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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8곳,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고 

자회사 설립 후 본사 출신에게 고액 연봉 챙겨주었다


- 청소・경비 전문 자회사 18곳, 모회사 출신에게 억대 연봉 지급

- 전력 사용 검침, 청소・경비 등의 업무 수행하는 한전 자회사 3곳은 성과급만 1억원이 넘어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낙하산 자리 양산은 안 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해 51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회사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58곳의 자회사 중 68%인 39곳이 모회사 출신 임직원을 자회사로 보내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지급받는 대표이사・상임이사는 최소 34명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의 자회사의 주업무는 청소・경비・시설관리가 대부분으로 민간 용역에 의해 간접고용하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립되었다.

 

2.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58개 중 82% 가량인 48개의 자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모기업 인사 출신이다. 또한 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는 고위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 유형은 (1) 모기업 파견 인사에 대해 모기업이 지급하거나 (8개 자회사) (2) 자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11개) (3) 자회사에서 기본급과 성과급을 제공하는 유형(39개 자회사)으로 나뉘었다. 한편, 자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 평균 지급액은 8,777만원이었고 기본급과 성과급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평균 지급액은 8,836만원, 성과급은 4,977만원이었다.


<자회사에서 기본급 또는 기본급+성과급 지급회사의 평균 연봉>

 

자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

자회사에서 기본급+성과급 지급

기본급 평균

8,777만원

최대(1억 5500만원)

최소(6000만원)

8,836만원

최대(1억 2179만원)

최소(6570만원)

성과급 평균

 

 

4,977만원

최대(1억 1186만원)

최소(1200만원)

<자료 : 각 공공기관 제출 자료, 장혜영의원실 가공>


3. 한편, 기본급과 성과급 총액이 2억원을 넘는 곳은 모두 한전 자회사로 검침업무를 하는 한전MCS가 기본급 1억 1800만원에 성과급 1억 500백만원을 받아 총 2억 2300만원을 기록하였고 한전의 청소・경비 업무를 맡은 한전FMS도 총 연봉이 2억원을 넘었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맡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본급만 1억 5500만원을 지급했다.

 


<총연봉 및 기본급 최상위 지급 자회사>

구 분

모회사 공공기관-

자회사명

주요업무

기본급

성과급

총연봉

총연봉 상위3위

한국전력-

한전MCS

한전 위탁 검침업무

118,640,000

105,820,000

224,460,000

한국전력-

한전FMS

한전 위탁 시설물 경비,

시설관리,청소

106,600,000

106,600,000

213,200,000

한국전력-

한전CSC

한전 위탁 고객센터

107,000,000

96,300,000

203,300,000

기본급 지급 상위 3위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고속도로 통행료수납, 콜센터, 교통방송 운영 등

155,000,000

 

155,000,000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시설 유지관리, 청소, 경비, PC유지보수 등

130,000,000

 

130,000,000

㈜상록골프앤리조트

공무원후생복지시설 위탁·관리 운영

121,790,000

19,880,000

141,670,000

<자료 : 각 공공기관 제출 자료, 장혜영의원실 가공>


 

4.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크게 직접고용, 비영리법인 또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채용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직접고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고용안정성과 처우 개선에 유리한 비영리법인을 통한 정규직이 권고되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등 일부만 비영리법인을 세웠을 뿐 시장형 공기업 등은 대부분 자회사를 세웠다. 한편, 공공기관 운영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임원에 대한 고액 연봉 지급에 대해 법령상 감독 권한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5.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실질적 사용자는 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00% 출자한 자회사를 내세운 기만적인 정책이다”라고 비판하며 “그럼에도 자회사의 설립 이유는 그 동안 간접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성 보장이다”라며 “자회사의 성과를 소속 청소・경비 등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모회사 출신 임원에게 고액 연봉과 성과급을 주는 것은 자회사 설립 목적에 반한다”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결국 모회사의 낙하산 자리만 늘리게 되는 작금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공공기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런 실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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