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국정감사 보도자료28] 기재부, 장혜영 의원‘공공기관 성차별 채용’지적에 TF 구성

조회수 27

기재부, 장혜영 의원‘공공기관 성차별 채용’지적에 TF 구성


<채용성차별 해소방안 이행 현황 350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 43%가‘면접응시자 성비 자료 없다’는 장 의원 문제제기에 기재부 개선책 마련 

기재부 TF 운영으로 전체 공공기관 현황 조사 및 성차별 의심 기관 파악 예정 

장혜영 의원 “기재부의 신속한 조치 환영… 공공부문부터 성차별 채용 해소하는 계기 되길”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을 점검하는 정부 차원의 TF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장혜영 의원이 공공기관 35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43%가 면접 응시자의 성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TF운영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성차별 채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점검 TF 운영방안 검토’에 따르면, TF는 기획재정부 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원, 학계 등 민간을 포함하는 민관 협의체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는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8년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채용성차별 해소방안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3. 기획재정부는 TF 운영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별 성비를 점검하고, 면접 성비를 관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성차별 해소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추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이 수집한 면접 성비 자료를 조사·분석해 성차별이 의심되는 공공기관이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이는 애초 2018년 일자리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각 주무부처 인사감사와 연계해 비위 및 법위반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채용비리'로 간주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수사의뢰까지 나서게 된다.

 

4.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운영안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 의지를 밝힌 것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한 점에 대해 기재위원으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TF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성차별 채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0

국회의원 장혜영


농협은행 301-0274-6817-91 국회의원 장혜영 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6호

Tel 02-784-1845   Fax 02-6788-7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