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전수조사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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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전수조사 이끌어냈다

경기도 여주 거주시설 장애인학대 사건 계기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6일 현안 면담

100인 이상 수용 장애인거주시설(전국 37개) 대상 인권침해 전수조사 실시 이끌어내

권덕철 장관, 면담자리서 “이번 사건 계기로 세심히 살펴보고 개선할 것” 밝혀

장혜영 의원, “정책적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침해 근절 및 탈시설로드맵 마련”당부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어제(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권덕철 장관과 현안면담을 가졌다. 경기도 여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날 면담을 통해,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만큼 인권침해에 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탈시설 로드맵이 책임감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2. 장혜영 의원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이번 현안면담은 장혜영 의원이 밝힌 경기도 여주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학대사건(종사자 15명의 입소장애인 7명에 대한 폭행 및 결박)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출입제한·면회제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입소자 및 종사자의 고립감과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즉, 장애인거주시설을 외부와 단절시킨 방역당국의 조치가 이번 장애인학대사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셈이다.

 

3. 한편,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의 구체적 내용과 계획이 여전히 제대로 수립·집행 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2019년말 기준 총 1,557개소 장애인거주시설에 29,66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연평균 퇴소자(2,623명)보다 입소자(3,345명)가 더 많은 상황이다. 특히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3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가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의 72.1%(18,775명)가 30인 이상 대규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많은 거주 인원이 모여있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이 장애인들을 더욱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 넣은 셈이다.

 

4. 장혜영 의원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이번 학대사건의 후속대책회의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탈시설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시설에 남겨놓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탈시설 관련 입법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탈시설 장애인 가족 당사자로서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공동발의 했으며, 올해 2월에는 감염병 발생시 ‘동일집단격리’가 아닌 ‘긴급분산조치’ 내용을 담은 ‘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5.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대사건 후속대책회의 긍정적 검토와 100인 이상 수용 중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방역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에 답변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세워주시고 가장 원칙적인 입장을 복지부가 이야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고,“정책적 책임감을 가지고 ‘탈시설 로드맵’마련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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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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