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전 세계 모든 시민의 평등한 백신 접종 위한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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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전 세계 모든 시민의 평등한 백신 접종 위한 결의안 발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과 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지식연구소 공방>
정부에 보편적 백신 공급 위한 WTO지적재산권 협정(TRIPS) 일시 유예안 지지 촉구
소수 국가의 백신 독점, 코로나19 회복 늦춰 전 세계 9.2조 달러 피해 초래
장혜영 의원 “백신이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5일)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일부 제약사가 독점 보유하고 있는 백신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시 유예를 촉구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이번 위기를 모두가 함께 가장 빨리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 지난 3월, 테드로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언론 기고를 통해 지금까지 투여된 백신 접종 대다수가 소수의 부유한 백신 생산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특히, 이러한 소수 국가들의‘내가 먼저(me first)’라는 접근 방식은 그 자체로 자멸적일 뿐 아니라 무역과 여행 등의 회복을 장기화한다고 지적했다.

 

3. 실제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표당시 접종된 백신의 3/4이상이 전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10개 국가에서 이뤄졌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2022년이 지나야 저소득 국가와 중소득 국가에서도 집단 면역이 이뤄지게 될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제상공회의소(ICC)는 개발도상국 등에서 백신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9.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4. 특히, 국가간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생산할 역량이 있고 제조설비를 갖춘 제약사들 간의 협업과 제약·의료기술의 공유를 통해 필요한 양만큼 생산과 공급망을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 지적재산권 규범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WTO에 지적재산권 협정 유예안이 제안되었고 현재 WTO회원국의 2/3이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

 

5. 이에 장혜영 의원은 우리 국회가 WTO에서 논의되는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의 일시유예안을 지지하고, 우리나라 정부 역시 WTO에서 논의되는 해당 유예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의 기초 작업을 했던 지식연구소 공방의 남희섭 소장은 “지적재산권과 일부 제약사의 독점이윤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과 치료제는 전 인류의 공공재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서 역설한 바 있다”며“코로나19 백신이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이번 위기를 모두가 함께 가장 빨리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6. 이번 결의안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심상정 의원·배진교 의원·이은주 의원·류호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병훈 의원·이수진 의원(비례)·정성호 의원·허영 의원·이탄희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으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지식연구소 공방·건강과 대안 등이 이번 결의안의 발의 과정에 함께 했다. 끝.

[붙임] 발의 기자회견문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국경을 초월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최대한 많은 국가들에 평등하게 분배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트립스 협정, 우리 말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은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중 하나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으로서 트립스 협정의 구속을 받고, 국내법령이 협정에 일치하도록 개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트립스협정은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데 과도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에는 트립스 협정이 회원국들이 공중보건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해서도 안된다는 점 등을 합의한 '도하선언'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수급의 국제적 불평등은 현존하는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표당시 접종된 백신 중 4분의 3이상이 전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10개 국가에서 이뤄졌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올해 1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불평등한 백신의 배분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회복을 늦추게 되어, 전세계적으로 9.2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제가 오늘 대표발의하는 국회 결의안은 WTO에서 논의 되고 있는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의 일시 유예안'을 우리 정부가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트립스 협정의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것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교훈은 "모두가 안전해 질 때 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만이 이 위기를 가장 빨리, 그리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결의안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심상정 의원·배진교 의원·이은주 의원·류호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병훈 의원·이수진 의원(비례)·정성호 의원·허영 의원·이탄희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결의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과정에 함께해주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지식연구소 공방·건강과 대안·국경없는의사회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발의하는 코로나19 백신불평등 해소를 위한 트립스협정 일부 조항 유예 결의안에 동료 의원님들과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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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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