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상위 0.1% 대기업, 나머지 기업의 이익보다 많이 벌었다"
<국세청의‘14년~'18년도 신고 법인세 천분위 자료 분석>
18년도 상위 0.1% 대기업(수입금액 기준) 이익이 전체기업 이익의 52.1% 달해
직전 연도에 비해 3.6%p 증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드러나
코로나19 사태에서 CVC 도입 등 규제완화 요구 높아져 경제력 집중 더욱 심화 우려
장혜영 의원 "위기국면에서 규제완화 보다 장기적 경제 구조 개혁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 법인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기준 상위 0.1%의 대기업의 이익이 전체 기업이익 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오랜기간 지속된 경제력 집중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CVC도입 등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규제완화 등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단기적 위기 극복에 급급할 경우 자칫 위기국면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2014~2018년 법인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중 수입금액 기준 상위 0.1%, 550여개 기업의 소득금액은 200조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55만여개 기업의 소득금액 384조원의 52.1%에 이르는 수치로, 상위 0.1% 기업이 전체기업보다 많은 소득금액을 기록한 셈이다. 상위 0.1%의 기업의 소득금액이 전체 기업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이후 완화되기 시작해 2017년 48.4%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 직전 연도에 비해 3.59%p가량 증가해 다시 심화되었다.
3. 물론 이 같은 결과는 2017년 법인 이익에 대해 2018년 거둬들인 법인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력 집중 심화의 책임이 온전히 현 정부의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2019년도 법인세 신고 통계를 확인해야 더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CVC 도입 등 경제력 집중을 심화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 발표되고,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도 거세 질 것으로 보여 자칫 위기 국면에서 대·중소 기업의 격차, 특히 최상위 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4. 이에대해 장혜영 의원은 "OECD는 한국경제 보고서(2018)를 통해 경제력 집중이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경제력 집중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데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 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위기 국면에서 단기 대책에 급급하다 보면 거시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 전반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 삼아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첨부> 보도자료 및 최근 5년간 법인세 천분위 자료
장혜영, "상위 0.1% 대기업, 나머지 기업의 이익보다 많이 벌었다"
<국세청의‘14년~'18년도 신고 법인세 천분위 자료 분석>
18년도 상위 0.1% 대기업(수입금액 기준) 이익이 전체기업 이익의 52.1% 달해
직전 연도에 비해 3.6%p 증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드러나
코로나19 사태에서 CVC 도입 등 규제완화 요구 높아져 경제력 집중 더욱 심화 우려
장혜영 의원 "위기국면에서 규제완화 보다 장기적 경제 구조 개혁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 법인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기준 상위 0.1%의 대기업의 이익이 전체 기업이익 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오랜기간 지속된 경제력 집중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CVC도입 등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규제완화 등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단기적 위기 극복에 급급할 경우 자칫 위기국면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2014~2018년 법인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중 수입금액 기준 상위 0.1%, 550여개 기업의 소득금액은 200조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55만여개 기업의 소득금액 384조원의 52.1%에 이르는 수치로, 상위 0.1% 기업이 전체기업보다 많은 소득금액을 기록한 셈이다. 상위 0.1%의 기업의 소득금액이 전체 기업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이후 완화되기 시작해 2017년 48.4%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 직전 연도에 비해 3.59%p가량 증가해 다시 심화되었다.
3. 물론 이 같은 결과는 2017년 법인 이익에 대해 2018년 거둬들인 법인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력 집중 심화의 책임이 온전히 현 정부의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2019년도 법인세 신고 통계를 확인해야 더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CVC 도입 등 경제력 집중을 심화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 발표되고,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도 거세 질 것으로 보여 자칫 위기 국면에서 대·중소 기업의 격차, 특히 최상위 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4. 이에대해 장혜영 의원은 "OECD는 한국경제 보고서(2018)를 통해 경제력 집중이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경제력 집중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데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 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위기 국면에서 단기 대책에 급급하다 보면 거시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 전반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 삼아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첨부> 보도자료 및 최근 5년간 법인세 천분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