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지난해 비해 다섯 배 증가한 신공항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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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해 다섯 배 증가한 신공항 예산


2024년 신공항 건설 예산, 1366억원 → 7080억원, 사업수 6 → 11개

잼버리로 논란 된 새만금 신공항, 135억원 → 327억원으로 되레 증액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5363억원 편성...

울릉도공항 900억원, 제주제2공항 173억원, 흑산도공항 66억원, 백령도공항 40억원 등

10개 지방공항, 5년간 누적손실 4823억원, 활주로 활용률은 4.5%

장혜영 "새만금 잼버리 사태 잊었나...대한민국에 25개 공항이 필요한지 의문...

환경파괴, 기후위기대응 역행"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024년도 신공항 건설 예산이 올해에 비해 5.2배 증가했다며,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신공항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다섯 배 증액된 것을 두고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잊었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합의해 준 여당을 비판했다.

 

2. 국회 확정 2024년 예산안을 보면,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신공항건설 사업 총액은 7080억원으로 올해 1366억원에서 5714억원이 늘었다. 사업 수도 여섯 개에서 열한 개로 증가했다.

 

<2024년 신공항건설 예산>
단위: 백만원, 열린재정 자료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정리

세부사업명

전년도
국회확정금액

정부안금액

국회확정금액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

0

0

9708

가덕도신공항건립 추진단 운영

254

260

260

가덕도신공항건설

13000

536321

536321

대구경북신공항건설

0

10000

10000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운영

0

0

156

백령도소형공항건설

0

4000

4000

새만금신공항건설

13500

6551

32651

서산공항건설

0

1000

1000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85474

90000

90000

제주제2공항 건설

17286

17286

17286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7100

6390

6590

합계

136614

671808

707972


 

3.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은 가덕도 신공항 예산으로 올해 130억원에서 내년 5363억원이 편성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비 97억원이 추가됐다. 새만금신공항도 지난해 135억원에서 327억원으로 되레 증액됐다. 이외에도 울릉도공항 예산이 45억원 증액됐고, 대구경북신공항 100억원, 백령도공항 40억원, 서산공항 10억원 예산이 신설됐다.

 

4.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기재위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신공항 난립 문제를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경제성도 떨어지며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건설사와 토지주 등 특정 집단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가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김포, 김해, 제주, 대구를 제외한 10개 지방공항의 누적손실은 4823억원에 이르렀고 이들 공항의 평균 활주로 활용률은 4.5%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새만금 신공항은 인근 군산공항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면서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의 경제성 평가는 0.479밖에 되지 않는 등, 거대한 적자를 내는 다른 지역공항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혜영 의원은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사업들의 전면재검토와 새만금 신공항 예산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예산을 정부안에 비해 362억 더 증액했다.
* 장혜영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탄소중립 요구에도, 타당성 부족해도...브레이크 없는 신공항>

 

5. 장혜영 의원은 "지역균형을 위해 신공항에 매달리는 것은 대규모 환경파괴와 재정 파탄을 불러오는 낡은 방식"이라며 "신공항이 아닌 녹색 전환과 지역민들을 위해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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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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