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기후특위 상설화 급물살, ‘손실과 피해' 기금 공여에 대해서는 국힘 '공청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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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특위 상설화 급물살,

‘손실과 피해' 기금 공여에 대해서는 국힘 '공청회부터'


장혜영 의원 상설특위 전환 제안에 대해 김정호 위원장, "21대 기후특위의 마무리로"

기후특위 민간자문단 역시 상설화 제안...김상협 탄중위원장도 긍정 입장

개도국 기후위기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공여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미온적 반응..."공청회부터 하자" 탄중위원장 “긴밀 협의 필요”

장혜영 "기후대응 진심이라면 21대 국회에서 최소한의 합의점 만들어야"


 

1. 12월 28일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김정호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상설화되기를 바라고 21대 기후특위의 마무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특위 민간자문위원회도 ‘기후위기 전담위원회 상설화’를 국회법 개정을 통해 달성하자고 제안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속적으로 기후특위에 제안해 온 사항으로 심상정 의원안(의안번호 2118496)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 국회 영상회의록 12.28. 기후위기특별위원회

2. 이날 장혜영 의원은 질의를 통해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과 윤순진 기후특위 민간자문단 위원장에게 기후특위 상설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김정호 위원장에게도 위원회 차원의 상설화 노력을 당부했다. 두 위원장은 모두 상설화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기후특위는 활동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기구라는 점에서, 또한 독자적 법률안 심사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라는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3. 한편 장혜영 의원은 이번 두바이 COP28에서 제안된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제안된 '손실과 피해'기금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여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기후특위 차원에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정호 위원장은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가 '공청회 한번은 해야 하지 않느냐'며 선거 국면에서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라도 결의안을 추진해 “떠내려가도록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4. 윤순진 자문위원장은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공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김상엽 탄중위원장은 “개도국의 멘탈리티에서 벗어나 손실과 피해를 포함한 기후재원 조성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기금 공여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5. 장혜영 의원은 “민간자문단의 적극적 상설화 제안 등 기후특위 상설화 논의가 급진전된 점은 의미가 있다”며 “21대 국회가 남은 시간을 소중히 써서 다음 국회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 지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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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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