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정의당 장혜영 의원, 예결위에서 특활비 일부 축소, 민생예산 3902억원 증액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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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 예결위에서 특활비 일부 축소,  

민생예산 3902억원 증액 성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80억원 직무수행경비로 전환

장애인 권리예산 44억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14억원 증액

고용 등 민생 사업도 상당 증액...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고용안정지원금 등

기후위기 예산도...재생에너지 지원 384억원 및 갯벌보호 예산 증액

장혜영 "이번 예산안 많이 부족하지만, 약자와 민생예산 확보 위해 최선 다해"


1.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소수정당의 어려움과 긴축예산 편성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축소, 장애인 권리 및 여성폭력피해 지원 예산 일부 복구, 고용 및 기후위기 관련 예산 증액 등의 성과를 냈다.

 

2. 장 의원은 정의당 내 회계투명성 TF를 구성하고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결위 질의 및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 감사원장 및 법무부 등에게 투명한 특수활동비 검증과 집행을 요구하면서 법무부 특수활동비 중 80억원 상당이 직무수행경비로 전환됐다. 정부의 임의지출을 확대하고 국회의 예산권을 제약하는 예비비 과다 편성 문제도 기재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공론화하면서 역시 8000억원이 삭감되어 다른 민생예산으로 편성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3. 지난해에 비해 대폭 삭감되거나 정부 예산 반영이 미흡했던 장애인 권리예산 및 여성폭력 피해지원 일부 예산도 질의와 요구로 증액 또는 복구할 수 있었다. ▲저상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 11억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10억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 23억원, 총 44억원이 증액됐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중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억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7억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6억원이 증액됐다.

 

4. 한편 고용 및 민생 예산에서도 질의와 요구를 통해 상당 사업이 증액됐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예산 218억원을 비롯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23억원, ▲고용안정장려금 19억원,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86억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138억원 ▲ 사회적기업 지원 4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3000억원 ▲협동조합활성화사업 8억원 등이다.

 

5. 기후위기 대응 예산 증액은 대체로 난항이었으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8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304억원 ▲우수 해양생태계 보호(갯벌 보호) 예산으로 40억원이 정부안에서 증액됐다. 역사왜곡 예산 축소로예결위 질의를 통해 우려를 전달했던 동북아 역사재단 예산 역시 10억원이 증액됐다.

 

6. 장혜영 의원은 “부족함이 많은 예산안이지만, 최선을 다한 노력 끝에 일부 개선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약자, 기후와 미래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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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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