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尹정부 역대급 긴축에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2조 7000억원 '무차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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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역대급 긴축에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2조 7000억원 '무차별 감축'


2024년 정부 편성 기후위기 대응예산 14조 5000억원...

윤석열 정부 스스로 설정한 국가기본계획 목표 17조 2000억원에 16% 미달

전체 사업의 72%가 기본계획 목표에 미달, 50%는 전년도 예산에도 못 미쳐

장혜영 “부자감세와 맞바꾼 기후위기 예산...심의과정에서 복구할 것”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14조 5181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의결되었던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2024년 목표로 계획되었던 17조 2414억원에 2조 7233억원(15.8%) 미달한다. 장혜영 의원은 “부자감세와 맞바꾼 기후위기 예산”이라며 정부의 기본계획 불이행을 비판했다.
* 2023.4.12.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기본계획 상으로는 2023년에는 13조 3455억원, 2024~2027년에는 76조 5738억원으로 총 89조 9193억원이 잡혀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출한 사업별 재정투입계획을 보면 2024년 17조 2414억원, 25년 18조 6218억원, 26년 20조 559억원, 27년 20조 6548억원으로 남은 4년간 연평균 19조 1435억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는 총 14조 5181억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 붙임자료1 기본계획상 재정투자계획

 

3. 전체 사업 중 기본계획 목표 예산에 미달하는 사업 수는 전체 458개 사업의 71.8%인 329개에 달했다. 삭감 예산의 총액은 4조 8414억원이었고 평균 미달액은 147억원이었다. 반면 목표보다 증액된 사업은 64개(14.0%), 2조 1181억원에 머물렀는데, 평균 증액예산은 331억원에 달했다. 다수 사업의 예산을 깎아 소수 사업에 몰아준 경향성이 확인된다.

<2024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삭감 현황>

 

삭감

동결

증액

합계

국가기본계획 재정투입 목표 대비

사업 수

329

64

65

458

비율

71.8%

14.0%

14.2%

100%

삭감액
(억원)

- 48,414

0

+ 21,181

- 27,233

2023년 예산대비

사업 수

231

89

138

458

비율

50.4%

19.4%

30.1%

100%

삭감액
(억원)

- 19,945

0

+ 31,672

+ 11,727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제출자료 및 2024 정부예산을 분석해 정리함. 


 

 

4. 심지어 절반 이상의 사업이 지난해 예산보다도 삭감 편성된 것이 확인된다. 231개 사업(50.4%)에서 총 1조 9945억원이 삭감됐다. 증액된 사업은 30% 수준인 138개에 그쳤다.

 

5.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이다. 2023년 예산 3조 1986억원에 비해 7998억원(-25.0%)이 줄어든 2조 3988억원 편성에 그쳤다. 해당 사업의 국가기본계획상 2024년 재정목표는 3조 9520억원이니, 여기에 1조 5532억원이나 미달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농업재해보험 721억원 삭감(6077억→535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635억원(1910억→1275억원) 삭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전액 삭감(-51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2023년 예산 대비 기후위기 대응예산 10대 삭감사업>

순위

부처

프로그램

세부사업

2023년 예산

2024년 정부안

23년 예산대비 삭감액

1

환경부

대기환경 보전

무공해차 보급사업

3,198,624

2,398,754

799,870

2

농식품부

농가경영안정

농업재해보험

607,729

535,584

72,145

3

국토부

온실가스감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91,052

127,517

63,535

4

고용부

고용창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51,290

0

51,290

5

해수부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시험연구(R&D)

44,407

1,070

43,337

6

산업부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녹색혁신금융(융자)

36,802

0

36,802

7

농식품부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촌용수개발

282,200

248,648

33,552

8

산업부

에너지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139,048

109,413

29,635

9

환경부

온실가스감축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63,917

34,442

29,475

10

환경부

대기환경 보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351,462

323,575

27,887

단위는 백만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제출자료 및 2024 정부예산을 분석해 정리함.


<탄소중립 기본계획 예산목표 대비 기후위기 대응예산 10대 삭감사업>

순위

부처

프로그램

세부사업

2024년 목표

24년 정부안

목표 미달액

1

환경부

대기환경 보전

무공해차 보급사업

3,951,988

2,398,754

1,553,234

2

환경부

대기환경 보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854,797

323,575

531,222

3

국토부

온실가스감축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440,630

127,517

313,113

4

산림청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숲가꾸기

413,725

251,610

162,115

5

환경부

맑은물 공급·이용

노후상수도정비(지역지원)

559,329

405,490

153,839

6

국토부

철도안전및운영

수송차량구입

172,417

69,235

103,182

7

환경부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448,893

379,928

68,965

8

산업부

산업경쟁력기반구축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

개발

105,458

41,168

64,290

9

고용부

고용창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61,370

0

61,370

10

해수부

해양환경보전

연안정비

110,313

55,396

54,917

단위는 백만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제출자료 및 2024 정부예산을 분석해 정리함.

 

6. 기본법을 통해 제정된 국가기본계획은 준수 의무가 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재정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재정집행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는 생각에 기반한다. 계획 수립 당시 설정한 재정 목표가 국제에너지기구(IEA)등이 권고하는 최소 국내총생산의 2.5%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은 이마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대한민국의 경우 연간 50조원 수준

 

7.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에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조차 기후위기 대응은 찾아볼 수 없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조원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예결위에서 최우선적으로 기후예산 복구를 위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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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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