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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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3월 15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실련

* 발언순서: -  정의당 장혜영 의원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소장


1.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 15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을 열었다.

 

2. 이날 기자회견은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고 있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대폭 확대 법안의 양당 합의 처리 방침을 규탄하고, 본 법안이 효과는 의문인데 재벌특혜 성격은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 정의당 장혜영 의원,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교수)이 발언자로 나섰다.

 

4.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세 단체는 3월 13일에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토론회를 열고 세금감면 일변도의 현 정부 산업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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